[서울 지하철 도덕적 해이] 휴대전화 요금 불법 지원 논란
2016. 04. 18.

2014년 이후 올해 2월까지 1인당 4만원씩 153억원 대줘...노사 합의 근거로 "업무보조비 성격" 설명...그러나 정부-서울시 지침 위반...위례시민연대 "불법 지원으로 원인 무효, 전액 환수·책임자 처벌" 주장

연간 4000억원대의 적자에 시달리고 있는 서울메트로ㆍ서울도시철도공사가 법적 근거없이 직원들에 휴대전화 요금을 보조해줘 논란이 일고 있다. 한 시민단체가 법규정을 어긴 '원인 무효'이자 부패 행위로, 전액 환수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한다며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하고 나섰다.

18일 두 공사와 위례시민연대에 따르면, 두 공사는 각각 지난 2013년 12월 노ㆍ사 단체 협약을 체결하면서 "모바일오피스 단말기에 업무용 앱을 설치한 직원들에게 통신비 지원을 확대한다"고 합의했다. 이후 2014년 1월부터 두 공사는 직원들에게 월 4만원의 휴대전화 요금을 지원해주고 있다. 국정원 보안 심사를 받은 SK텔레콤 단말기에 업무용 앱을 설치한 후 매월 사용한다는 조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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