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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 163] 서울시는 구청 자치사무 감사권 없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활동보도 163] 서울시는 구청 자치사무 감사권 없다
보도매체 노컷뉴스
작성자 위례지기
등록일 2020-11-14
조회수 519

정부합동감사 거부한 서울시, 위법사항 없는 자치구 감사

  • 2006-09-15

  • 감찰반, 구청 들이닥쳐 "뇌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끌고 가려다 몸싸움…법령 근거 없어

    "위법 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정부합동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자치구를 감사한 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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