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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활동에 대한 구체적인 위법사항을 특정하지 않고 실시하는 행정안전부의 합동감사는 지방자치권을 침해한다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 제목 | [활동보도 164] 헌재, 중앙정부의 지자체 자치사무 감사는 헌법 위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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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매체 | 한겨레, 법률신문, 경향신문, 뉴시스, 노컷뉴스 |
| 작성자 | 위례지기 |
| 등록일 | 2020-11-14 |
| 조회수 | 38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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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의 지자체업무 포괄감사는 위헌" 구체적 위법사항 특정않고 실시… 지방자치권 침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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