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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활동보도 152] 정보공개 법원판결도 무시하는 사립대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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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매체 | EBS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04-05 |
| 조회수 | 42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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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대 정보기획 3편> "정보 공개하라" 법원 판결도 묵살하는 사립대 2016. 08. 25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지난해 시민단체의 손을 들어 대학들에 업무추진비 내역을 공개하라고 판결했지만 대학은 여전히 공개를 미루고 있습니다. 인터뷰: 이득형 이사 / 위례시민연대 "악의적인 비공개에 대해서는 형사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법적인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방안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전체방송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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