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출산축하금 불법 지원 여전…이중지급 논란도

2016-02-21

출산한 공무원에게 축하금을 지급하는 게 위법하다는 지적이 수차례 제기됐으나 전국 곳곳에서 이런 관행이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시민연대는 직원에게 불법으로 출산축하금을 지급한 것으로 확인된 서울 강남·서초·송파구 등 강남3구와 도봉·성동·중랑·중구, 강원도를 '공무원 행동강령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행정자치부는 2010년 공무원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을 개정, 공무원이 셋째 이상 자녀를 낳으면 최대 300만원을 지급할 수 있게 했다. 당시 일반 국민과의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전체기사 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160217163900004?input=1195m

[관련뉴스] 강원도 "공무원 출산축하금 지원, 불법 아니다"

https://www.news1.kr/articles/?27548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