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人事 난맥상 통제불능?…인사분야 정기감사 전무

2019-07-07

광역지자체와 서울 자치구 인사분야 감사 전혀 안해
감사원·행안부, 지자체 인사 책임전가에 손놓고 있어

7일 시민단체 위례시민연대가 정보공개청구 등을 통해 전국 42개 지자체(광역시·도 17개, 서울시 자치구 25개)를 대상으로 최근 5년간(2014년 5월~올해 4월) 인사부서 정기내부감사 실적(민원감사, 특별감사, 외부감사 제외)을 확인했다.

확인 결과 인사 비리에 관해 자체감사를 실시한 지자체는 단 1곳도 없었다. 매년 자체감사계획 수립 시 인사감사를 포함시킨 사례 자체가 없을뿐더러 인사분야 감사를 실시하기 위한 근거규정 자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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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newsis.com/view/?id=NISX20190702_0000699216&cID=10801&pID=1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