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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활동보도 109] 공무원에게 초상권 있나? |
|---|---|
| 보도매체 | 아시아경제 |
| 작성자 | 관리자 |
| 등록일 | 2020-01-24 |
| 조회수 | 6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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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자체 홈피 공무원 사진 올리면 초상권 침해? 2016.04.17. 법무부, 위례시민연대 질의에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취지 답변중앙 정부ㆍ지자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소속 공무원들의 사진을 공개하는 것은 초상권 침해일까? 대부분의 공공기관들이 일부 민원인들의 요구에도 사생활·신변 보호, 초상권 침해 등을 이유로 공무원들의 사진은 빼고 이름과 직책, 업무 내용만 공개하고 있다. 그런데 최근 법무부가 한 시민단체의 질의에 "상황에 따라서 가능하다"는 취지로 해석될 수 있는 답변을 내놔 관심을 끌고 있다. [전체기사 보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60417134218635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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