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재직 공무원 부부동반 해외시찰 '특혜 VS 예우' 논란

2016-05-16

권익위는 지난해 12월 24일 전국 지자체에 "해당 공무원에게 포상하는 것은 괜찮지만 동반하는 가족(민간인)까지 지원하는 것은 예산외 목적으로 사용하는 행동강령 위반"이라며 "국민 정서에 위배되는 '선심성' 행정을 중단하라. 다만 2016년은 유예기간이며 예산낭비를 막을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는 시민단체들이 지난 2005년부터 "민간인에게 포상금을 주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중단을 촉구한 데 따른 것이다.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운영위원은 "공무원 후생복지비는 예산 범위 내에서 편성할 수 있는 임의규정"이라며 "더구나 민간인에게 주는 선심성 포상금은 공직선거법에 어긋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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