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바로가기

위례시민연대

활동마당

[활동보도 163] 서울시는 구청 자치사무 감사권 없다 세부내용 목록
제목 [활동보도 163] 서울시는 구청 자치사무 감사권 없다
보도매체 노컷뉴스
작성자 위례지기
등록일 2020-11-14
조회수 3808

정부합동감사 거부한 서울시, 위법사항 없는 자치구 감사

  • 2006-09-15

  • 감찰반, 구청 들이닥쳐 "뇌물 받은 것으로 보인다" 공무원 끌고 가려다 몸싸움…법령 근거 없어

    "위법 사항을 적시하지 않은 정부합동감사는 수용할 수 없다"며 중앙정부와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시가 위법사항이 드러나지 않은 자치구를 감사한 적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을 빚고 있다.

    [전체기사 보기]


    언론보도 전,후 글목록
    이전글 [활동보도 164] 헌재, 중앙정부의 지자체 자치사무 감사는 헌법 위반
    다음글 [활동보도 162] 서울 구청장들, 업무추진비 누가 많이 썼나?
    언론보도 목록
    번호 제목 보도매체 날짜 조회
    184 [활동보도 184] 의장 관용차 주말 상습 사용중 대형사고 '쉬쉬' 아시아경제 2021-03-04 3292
    183 [활동보도 183] 촛불항쟁: 배반과 저항, 그리고 총체적 위기 레디앙 2021-03-04 2796
    182 [활동보도 182] “국회는 국가보안법 7조부터 폐지하라” 시민사회 3천명 선언 민중의 소리 2021-03-04 3772
    181 [활동보도 181] `뭐가 켕기길래?' 지자체장 업무추진비 공개 소극 연합뉴스, KBS, 파이낸셜 2021-02-28 2897
    180 [활동보도 180] 코엑스몰 공개공지 광고설치 논란 연합뉴스 2021-02-23 2738
    179 [활동보도 179] 전쟁통에 미국 외유가는 구의원들 KBS 2021-02-03 2849
    178 [활동보도 178] 전통시장 현대화사업에 드리워진 ‘갑질’의 그늘 연합뉴스, KBS, 충청일보 2021-01-30 2819
    177 [활동보도 177] 허울뿐인 공개공지…사라진 시민들의 휴식공간 SBS 2021-01-27 2894
    176 [활동보도 176] 혜택만 받고 건물주들 마음대로 쓰는 '공개공지' 아시아경제 2021-01-27 2857
    175 [활동보도 175] 강남 한복판 13년 버틴 대기업 불법 광고물 연합뉴스, KBS, SBS, 세계일보 2021-01-24 3027
    1 2 3 4 5 6 7 8 9 10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