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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 1] 송파구 비닐하우스촌 주민들 주소 갖게 되다 세부내용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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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보도 1] 송파구 비닐하우스촌 주민들 주소 갖게 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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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09-02

조회수

5295

하우스촌 주민들, 주소 갖게 된다

정부상대 소송서 승리... 복지혜택 받을 수 있게 돼

2001.01.18.

김보영(saekyol)

그동안 주소지를 인정받지 못해 국민으로서의 권리를 박탈당해 왔던 비닐하우스촌 주민들이 주소를 찾게 됐다.

참여연대와 위례시민연대, '주거권실현을 위한 국민연합'이 최문숙(송파구 화훼마을) 씨와 심재선(송파구 개미마을) 씨를 원고로 하여 제기한 '주민등록전입신고 거부처분 취소청구소송'에 대해 서울행정법원은 1월 18일, 주민등록 전입신고 거부처분이 취소되어야 한다는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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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030605&CMPT_CD=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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