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리스마스 이브인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연말 특별 사면복권 대상에 박근혜를 포함시켰다는 소식은 온종일 언론과 SNS를 떠들썩하게 하고 있다.

그러나 어제 세월호유가족들은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외치는 집회를 온라인으로 가졌고, 사드 배치로 인해 초토화된 소성리의 할머니들은 오늘 아침에도 억울함을 호소했고, 거리로 쫓겨난 세종호텔 노동자들은 성탄절인 내일 오전 농성장에서 거리 기도회를 연다.

모두가 알다시피 2016-2017년 엄동설한에 전국 각지에서 거리로 나와 촛불을 든 시민들로 인해 박근혜는 탄핵되었다. 부정부패, 민주주의 후퇴, 세월호 참사, 사드 배치, 비정규직 확대, 사회안전망 붕괴, 역사 왜곡 등에 항의하는 목소리들이 모여 개혁을 염원하며 힘을 모아 외친 것이다. “이게 나라냐?” “적폐청산” “사회 대개혁”

되짚어보면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 동안 정권의 잘못에 맞서 제대로 된 대응 하나 못하던 것이 지금의 여당이었다. 세월호 특별법을 제정하자는 시민들이 600만 명이나 서명을 모았어도 힘이 없어 못하겠다고 한 것이 지금의 집권당이었다. 그래서 시민들이 직접 나선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강력한 대중운동이 전임 정부를 퇴진시킨 덕분에 출범했다. 그리고 집권 이후 입만 열면 적폐청산을 외쳐왔다. 그러나 지금 적폐청산과 사회 대개혁을 이루었다고 믿는 이들의 숫자는 매우 작다. 오히려 불평등과 양극화의 확대와 심화, 정치적 냉소와 불신을 키우는데, 책임이 크다는 평가가 많은 상황이다.

그런데 오늘, 재벌과 공모해 뇌물을 받고 재벌의 이익을 챙겨주고, 국가 예산을 유용하고, 국정 농단을 하는 등 중범죄를 저지른 주범을, 그것도 아직 반성과 사과 한마디 하지 않은 상황에서, 또 뇌물 등 5대 부패범죄에 대한 사면권을 제한하겠다는 문대통령 본인의 약속을 저버리면서, 적폐의 상징을 아무런 사회적 합의 없이 사면복권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최근 전두환의 죽음을 보았다. 그는 사과와 반성 없이 세상을 떠났고 그를 따르던 세력들은 지금도 호의호식하며 세상을 조롱하고 있다. 많은 피해자들과 시민의 동의 없이 화합이라는 명분을 내세워 그를 사면한 결과, 사회와 역사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음을 보았다.

반성 없는 사면복권은 제2, 제3의 전두환을 부를 것이다. 그리고 적폐청산 없는 사면복권은 우리 사회에 갈등과 분열만 더 키울 것이다. 사면복권을 결정한 것은 시민의 뜻에 어긋나는 어불성설이다.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다. 주권자의 뜻에 반하는 정치인의 행동은 반드시 그 결과가 되돌아온다.

박근혜는 오늘 낮 “많은 심려를 끼쳐드려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 아울러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을 보내주셔서 감사하다. 어려움이 많았음에도 사면을 결정해 주신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 당국에도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 신병 치료에 전념해 빠른 시일 내에 국민 여러분께 직접 감사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발표했다.

우리는 어느 대목에서도 박근혜의 반성과 사과를 볼 수 없다. 오히려 그녀의 정치 활동 행보가 보인다. 박근혜 지지자들은 당장 오늘 ‘사면복권 축하 집회’를 연다고 한다.

헌법과 민주주의를 파괴한 국정농단 주범에게 면죄부를 준 문재인 정부의 오늘 결정은, 박근혜 및 그를 지지하거나 활용하려는 이 땅의 수구, 보수 세력들에게 큰 크리스마스 선물이다.

우리는 오늘 결정에서 정부 여당의 선거 전략이 숨어 있음을 느낀다. 그러나 당리당략에 따른 어떤 선거 전략도, 역사와 정의를 바로 세우는 문제에 반해서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엄중히 경고하며, 문재인 정부의 박근혜 사면복권 결정을 철회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2021년 12월 24일

위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