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기안 안하는 지자체 팀장들

월평균 1인당 0.5건, 서울 은평구 3.1건 최다

정부가 지자체의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무는 담당급이 처리하도록 하여 지자체 행정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2005년 11월에 ‘지방자치단체 팀제 운영지침’을 전국 지자체에 시달하였지만[참고자료 1] 20년이 지나도록 제대로 정착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1998년 지자체 중간관리자였던 계장제가 폐지되고 담당자로 바뀐지 20년이 넘었는데도[참고자료 2] 대다수의 지자체에서는 팀장이라고 직책명만 바꿔 과거 계장제 체제를 그대로 운영해 오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례시민연대가 올해 1월에 59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팀장 문서기안 실태를 7월 경에 조사 예정임을 통지한 후[참고자료 3]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여 확인한 결과에 따르면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관리자인 부서장 아래에 실무총괄자들을 두고 있는데 이들의 공식 직명은 관리자가 아닌 담당자, 담당급, 팀장 등이지만 내부적으로는 주로 ‘팀장’이라는 호칭으로 중간관리자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조사결과 올해 1월~9월 동안 본청 팀장들의 월평균 문서기안 건수는 1인당 0.5건에 불과하여 사실상 팀장들의 주요 직무는 과거의 계장들처럼 실무담당업무보다는 중간관리자 역할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17개 광역시도의 월평균 팀장 기안건수는 0.4건이고 세종시가 1.4건으로 가장 많고 제주도가 0.0건으로 가장 적었다. 정보공개에 불응한 서울시교육청을 제외한 16개 교육청의 경우는 월평균 팀장 기안건수가 0.2건으로 광역시도보다 낮았고 제주교육청이 1.4건으로 가장 많고 부산교육청, 대구교육청, 경기교육청, 충남교육청, 경북교육청, 전북교육청이 0.0건으로 가장 적었다. 그리고 정보공개에 응한 서울시 14개 자치구의 경우 월평균 팀장 기안건수가 1.1건으로 조사되어 서울시 자치구 팀장들이 광역단체의 팀장들보다 문서기안을 3~4배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에 은평구가 3.1건으로 가장 많고 광진구, 성북구, 양천구가 0.4건으로 가장 적었다. 은평구 인사팀장 담당자는 ”우리구는 복지업무가 많아서 담당팀장들이 문서기안 규정과 상관없이 직접 실무를 챙기고 있기 때문에 기안건수가 많다“고 말했다.

위례시민연대가 올해 1월에 팀장들의 문서기안 실태를 조사할 계획이라고 알려주었는데도 지자체들은 팀장들이 자체 전결규정에 정한 팀장의 기안업무를 제대로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이나 감사를 실시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조사대상 지자체 중 유일하게 서울 양천구만 기획예산과에서 올해 1월에 ‘사무전결 이행 평가·점검 계획’을 수립하여 매월 팀장과 부서장의 기안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부구청장에게 보고하고 적발된 건들은 감사부서에 감사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전체 기안사무 건수에서 팀장에게 배정된 비율은 지자체별로 0% ~ 10.0%로 다양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기도, 광주광역시, 대전시, 경남교육청, 대구교육청, 울산교육청, 서울 마포구 등은 모든 문서기안은 실무담당자가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울 광진구는 전체 기안사무 3,549개 중 5건(0.1%), 충남교육청은 1593개 중 5건(0.3%)인 반면에 전남교육청은 1,383개 중 154개(10.0%), 울산시는 5,899개 기안사무 중 569개(9.6%), 충청남도는 6,227개 중 580개(9.3%)가 팀장에게 배정되어 있다. 인천시, 경상북도, 서울 용산구는 직위별 문서기안 비율을 관리하고 있지 않아 정보부존재를 통보하였다.

위례시민연대 이득형 행정감시위원장은 ”지자체의 중요하고 난이도가 높은 사무까지도 경력이 적은 실무자에게 맡기다 보니 업무추진 지연 및 민원 야기 등의 문제가 발생한다. 지자체 행정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서울 양천구처럼 팀장들의 문서기안 실태를 수시로 점검하여 근무실적평가에 반영하고, 더 나아가 사무전결규칙에 팀장들의 문서기안 사무 건수를 전체 사무에서 최소 20% 이상이 되도록 하여 팀장들이 더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로 바꿔야 한다“고 말했다.

[표]

지방자치단체별 팀장 문서기안 건수

(기간 : 2021. 1. 1. ~ 9. 30., 대상 : 본청 팀장)

※ 본청 팀장만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임(단, 인천시와 서울 강북구, 강서구, 서대문구, 중랑구, 종로구, 양천구, 금천구, 성동구는 전체 팀장 대상).

※ 관리자 여부(직명)의 근거는 해당 지자체 전결규칙과 답변임.

※ 월평균 기안건수는 소숫점 둘째자리에서 반올림한 수치임.

2021. 11. 15.

위례시민연대 행정감시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