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정권을 규탄한다! 일본 정부는 사죄하고 반성하라!

최근 일본 아베정권은 한국의 주요 산업인 반도체 생산에 필요한 3개 소재를 수출 규제하겠다는 것을 시작으로 안보를 들먹이며 소위 화이트리스트에서 한국을 제외하겠다고, 일본 정부의 책임자들과 수구언론을 앞세워 연일 막말을 일삼으며 한국민과 한국정부를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국인은 한국 대법원이 판단한 ‘일제 강점기 강제징용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 책임’이 일본 전범기업들에 있다는 것과, 이를 일본 정부가 나서서 애써 부정하고자 하는 월권행위를 저지르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일본 아베정권은 어떤 국가나 권력도 침해할 수 없는 소중한 개인의 인권을 아랑곳하지 않고 짓밟고 있다. 이에 우리는 분노한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사태를 맞아 한국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일본 제품 불매운동, 일본 여행 자제운동 등을 하는 것을 적극 지지한다.

오늘의 한일관계를 1965년체제라 부르고 있다. 1965년 체결한 한일기본조약과 한일청구권협정 등 4개 협정이 양국관계의 기초가 됐기 때문이다. 일본은 이 협정들로 식민지 지배의 법적 문제와 보상 문제가 모두 해결됐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일본군 성노예, 강제징용 등에 대해 책임이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한국인과 한국정부는 일본 정부가 유사 이래 가장 야만적인 일제의 한반도 식민지 지배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은 데서 모든 문제가 생겼다고 본다. 즉 일본 정부는 동시대 같은 전범국인 독일과는 달리, 여전히 식민지 지배의 불법성을 인정하지 않고 그에 따른 진정한 사과를 회피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한일협정에서 다루지 않은 개인에 대한 인권유린 등 불법행위에 대해 책임지는 자세를 보이고 있지 않음을 지적하는 것이다.

우리는 1965년체제의 성립에 미국이 깊이 관여했다는 점을 알고 있다. 당시 미국은 자국의 전략에 따라 일본을 파트너로 삼고 한국, 대만 등을 참여시켜 역내 냉전을 관리할 샌프란시스코체제를 구축했고, 1965년 체제도 그 일환으로 지원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크게 변했다. 일본과 미국이 중국과 수교했고, 한러 및 한중 수교가 이루어진지 오래이며, 이제 한반도 및 동북아시아에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고 있다.

아베 정권은 전후 일본 부흥의 토대가 된 샌프란시스코체제와 불평등한 1965년체제를 토대로 전쟁 전의 일본으로 돌아가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 점에서 현재 진행 중인 한반도의 비핵화와 평화 프로세스 진행은 ‘북한 위협론’을 근거로 재무장과 전쟁가능 국가론을 떠들어온 아베정권에게는 커다란 시련이다. 이 때문에 아베 정권이 줄곧 북미 정상회담과 남북정상회담에 시비를 걸어왔음을 우리는 잘 안다.

한국의 시민들은 현재의 한일 갈등의 해결 방법에 대해 다음을 주장한다.

먼저 일본정부는 즉각 경제도발을 멈추고 한국의 국력과 지위를 인정하고 새로운 한일관계를 정립해야 한다. 과거사 문제를 포함하여 1965년 협정이 아닌, 현재의 변화된 역학관계에 맞춰 새로운 한일관계를 맺는 것이 국제정치의 순리다. 이점에 유의하여 한국정부는 당당하게 이번 사태에 임하고, 모든 가용 방법을 동원하여 새로운 질서를 세우기를 바란다.

2019.7.24. 위례시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