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례시민연대 논평

n번방과 코로나 - 성평등 없이 미래는 없다.

대한민국의 부끄러운 현주소

2019년 세계경제포럼이 발표한 성별 격차 지수에서 대한민국은 153개국 중 108위였다. ‘경제활동 참여·기회’에서는 127위, ‘여성 고위 임원·관리직 비율’은 142위로 종합 지수보다 훨씬 낮았다. ‘임금 평등’은 119위였다. ‘교육적 성취’는 101위였고, ‘정치 권한’은 79위였다. 대한민국 여성의 현주소이다. 한국사회에서 성별 격차가 여전히 심한 이유는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사회구조가 강하게 유지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성에 대한 불평등, 불공정 게다가 여성 혐오가 만연한 사회는 미래가 없다.

코로나19에 고통 받는 여성들

최근 코로나19가 전 세계를 뒤흔들고 있다. 한국은 상대적으로 의료와 행정, 국민의 합심과 대응으로 위기를 극복해 나가고 있다. 그런데 감염병이라는 성격 때문에 잘 드러나지는 않지만, 코로나19 사태에서 가장 가혹한 곤경에 몰리는 건 사회적 약자들이다. 이중 저소득층 여성들의 상황을 보자.

최근 요양원, 요양병원, 콜센터 등이 집단 감염의 진원지로 부상했다. 이곳들에는 비정규직 여성노동자들이 매우 많다. 특히 콜센터에서 감염된 사람 대부분은 여성이다. 기업은 재택근무를 하라는 정부의 권고를 따르지 않았고, 위험은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전가되었다.

우리가 매일 만나는 간병인, 식당종업원, 마트종업원은 대부분 여성이다. 저소득층 여성노동자에게는 저임금 비정규 일자리밖에 없다. 임금이 워낙 적어서 하루 일을 빠지는 것만으로도 수입이 줄어 생계유지에 어려움을 겪는다. 이들이 위험을 무릅쓰고 일터로 나가야 하는 이유다.

한편 임신, 출산, 육아의 부담을 고스란히 지고 있다.

이처럼 여성의 지위가 개선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염병 위기와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여성들이 가장 먼저, 가장 심한 타격을 입게 된다. 이를 우리는 지금 보고 있다.

성착취 범죄와 성별 격차

우리사회에 성 관련 범죄가 만연해 있다는 것은 많은 보도를 통해 이미 충분히 알려졌다.

최근 사회적인 격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는 ‘n번방 성착취 범죄’ 사건은 성폭력과 성착취를 대규모 인원이 모여 기획하고 실행하며 돈을 거래하며 진행했다는 점에서 큰 충격을 주고 있다.

n번방 관련자들은 성착취 영상을 상대방을 복종시키는 도구로 이용했다. 성착취 범죄는 성별 격차를 이용한 가장 잔인하고 비열한 행동이다. 최고의 법정형으로 다스려야 한다.

여성과 남성의 사회, 경제, 정치 권한의 격차, 즉 힘의 불균형을 그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 불공정, 불평등한 사회는 힘없는 사람들을 짓밟는다. 여성, 그리고 약한 사람들의 삶이 방치되고 심지어 혐오 선동되는 사회는 심각한 위기로 치닫게 된다. 그것은 파국을 향해 달려가는 것이다.

사회의 절반은 여성이다. 성평등은 우리사회의 미래를 위해 실현해야 할 핵심적인 과제이다.

이 과제의 실현을 위해 남성들, 특히 중년과 노년의 남성들이 치열하게 노력해야 한다. 그래야만 청년과 청소년의 건강한 삶과 의식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