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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42  지자체 문화재단에 공유재산 무상사용허가가 가능...    skngo 2015/05/13 68 1929
1541  아파트관리규약 위반에 대해 지자체장이 과태료 ...    skngo 2015/04/26 81 2810
1540  현행법상 도시자연공원 내 장애복지관 설치 불가[...    skngo 2015/04/26 79 1558
1539  공기업ㆍ준정부기관은 과징금 부과권 없다[법령해...    skngo 2015/04/26 83 1134
1538  법령 문구 "그 밖의"에 대한 해석[법령해석]    skngo 2015/03/21 79 1383
1537  구법 시행 당시 위반행위에 대한 업무정지처분을...    skngo 2015/03/15 70 1408
1536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에 따...    skngo 2015/01/29 61 2008
1535  국세청의 비공개 사유 답변서    skngo 2015/01/21 75 1126
1534  법령 문구 "등"에 대한 해석    skngo 2015/01/03 77 1208
1533  시도교육청에 옴부즈맨 설치조례 제정 가능[교육...    skngo 2014/12/05 70 1182
1532  운영비에 대한 지방보조금 교부의 법령상 근거    skngo 2014/12/02 87 1438
1531  합의제감사기구를 설치할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    skngo 2014/12/02 74 1190
1530  사퇴와 해임 차이    skngo 2014/12/02 82 1589
1529  자율형 사립고등학교 지정 취소에 대한 교육부장...    skngo 2014/12/02 65 1108
1528  지방의원 의정활동비,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과세...    skngo 2014/12/01 74 1544
1527  2005년-2014년 서울시 지하철역 지하수 유...    skngo 2014/09/13 78 1151
1526    [re] 2005년-2014년 서울시 지하철역 지하수 유...    skngo 2014/10/15 89 1130
1525  탄원서 서명 주민들의 이름(名)은 비공개대상 정...    skngo 2014/08/25 74 945
1524  아파트관리 판례 - 차순위자 낙찰 무효    skngo 2014/08/25 103 1283
1523    [re] 소화전 동파 책임    skngo 2014/08/25 100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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