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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66  학교용 부동산 수익사업 사용시 취득세 추징 여...    skngo 2015/12/08 114 1358
1565  교육부, 사립대학 수익사업 면세 의견    skngo 2015/12/08 105 1505
1564    [re] 학교용 부동산 수익사업 관련 교육부 지침    skngo 2015/12/10 87 1498
1563  서울시 지하공간 옥외광고물 감독 요구    skngo 2015/12/05 82 1370
1562   지하 공개공지에 상업광고물 설치가 가능한지 [...    skngo 2015/11/22 95 1415
1561  다가구주택의 세대 수 요건 적용기준(「건축법 ...    skngo 2015/11/18 103 2483
1560  행정심판 취소재결 미이행하면 민사소송해야[중앙...    skngo 2015/10/26 82 1828
1559  교비회계의 타 회계 전출 금지 규정의 적용 범위...    skngo 2015/10/25 83 1602
1558  행정심판에서 진 행정청은 행정법원 항소 불가    skngo 2015/10/06 82 1614
1557  행정심판은 간접강제신청 불가[법무부 질의회신]    skngo 2015/10/06 102 1968
1556  서울시행심위 식파라치 철퇴 의견 긍정검토 답변    skngo 2015/09/24 72 1776
1555  공영주차장 수탁자 수의계약 가능여부 질의회신[...    skngo 2015/08/14 97 2713
1554  공동주택 경로당 난방비, 가스사용료, 전기료, ...    skngo 2015/08/05 92 2205
1553  도로점용료에 부가세 부과해야[법제처]    skngo 2015/07/28 107 2418
1552  지자체 3자단가, MAS는 반드시 조달청에 계약...    skngo 2015/07/28 87 1609
1551  행정대집행 비용은 반드시 징수해야 한다[법제처 ...    skngo 2015/07/04 77 1766
1550  지방의회 사무처 감사방치 직무유기 여부[감사원 ...    skngo 2015/06/29 75 1823
1549  지방공기업은 계약심의회를 별도로 운영하여야 함...    skngo 2015/06/19 74 1591
1548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산림조합만 가능[법제처 ...    skngo 2015/06/19 79 1635
1547  공개공지 대기업 광고물 철거요구[감사원 답변]    skngo 2015/06/15 79 2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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