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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 답변드립니다
skngo  2010-03-12 18:09:28, 조회 : 1,657, 추천 : 297

저희가 처음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 계기는 광고물법상 불법광고물이라는 부분이었습니다. 사실 처음 영등포구청 사거리 횡단보도 4곳에 설치된 보행자안전등을 보고 어떤 기능을 하고 있는지 보다는 그곳에 본사를 두고 있는 [00해상]이라는 특정회사의 특혜성광고물 문제로 인식하였습니다.

현행법상 도로상에 불법광고물을 설치하도록 허가해 줄 수 없는데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영등포구청과 송파구청에 문의해 보았습니다. 두 구청의 답변은 영등포사거리에만 설치된 것이 아니며 20년전 서울시가 허가를 내주었다고 하더군요.

서울시가 공개한 자료를 보니 이미 저희가 문제제기하기 1년 전(2007년)에 이 문제에 대해 자치구와 검토를 하였더군요. 서울시경찰청이 부정적 의견(철거 의견)을 제시하였는데 그 이유는 도로교통법상 불법시설물이고 신호등이 있기 때문에 보행자안전등이 필요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 처음 저희도 도로교통법에 근거가 없는 시설물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민원을 제기하기 전에 강서구, 강남구, 송파구, 영등포구 지역을 다닐 때마다 횡단보도안전등의 역할에 대해 유심히 살펴보고 부서져 나뒹구는 것도 핸드폰으로 찍었습니다. 좌회전하다가 안전등을 피하려고 우측으로 침범해서 추돌한 사고현장도 목격했고 주변 사람들에게 물어보기도 했는데 CBS 대학후배기자도 안전등과 충돌사고가 났었다고 하더군요.

이 문제에 대한 저희의 의견은 이렇습니다.

저희는 2008년 8월 문제제기시 즉시 전부 철거를 요구한 적은 없습니다. 행정관청의 미온적인 민원처리자세를 지적하였지요. 지금 당장은 보행자안전등의 완전 철거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경찰청 의견대로 주변이 밝고 신호등이 설치된 지역은 필요없겠지만 "주변이 어둡고 신호등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여건을 보아 그대로 존치하고 사고 위험이 높은 곳을 찾아 신설하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단, 불법광고부분(기부채납회사명)의 크기에 대해서는 축소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관리업체 관련임직원분들과 가족의 생계와 관련이 있는 문제라서 부담스러웠던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 이 답변을 올리면서도 마음이 무겁습니다. 하지만 도로교통법상 불법시설물이라는 점보다는 서울시내 대로에 특정회사의 이름이 게시된 광고물이 여기저기 설치된 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다는 생각은 변함이 없습니다. 행정청과 관리업체가 문제 인지 이후 3년의 기간 동안 법정다툼보다는 행정청, 시민단체, 관리업체가 머리를 맞대고 보다 합리적인 개선책을 도모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 답변에 부족한 부분이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부족한 부분에 대해 다시 글을 올려주시면 성의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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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운영위원님께 드리는 글 [1]  김윤재  2010-03-09
11:13:46
   [re] 답변드립니다  skngo  2010-03-12
18: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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