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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 세부내역과 문서목록 정보공개청구
skngo  2014-05-28 11:31:08, 조회 : 903, 추천 : 110

공공기관들이 비공개 근거로 제시하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9조는 강행규정이 아니라 단지 임의규정에 불과합니다.

정부 3.0 정책을 핵심 아젠다로 공표한 박근혜 정부의 진정성을 확인해 보기 위해 상징적으로 2가지(비서실 업무추진비, 문서목록)를 공개청구하였습니다. 과연 청와대가 정보공개법 제9조를 어느 수준으로 적용하여 공개할지 같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청구내용]

청구제목 : 업무추진비, 보유정보
청구일자 : 2014.05.28


2014. 1. 1. ~ 5. 31(5개월)간

1. 대통령비서실 업무추진비 집행정보
* 위례시민연대(www.skngo.or.kr) 홈페이지 좌측아래 문서자료실 611, 613, 637, 639, 647번 게재된 양식의 전 항목을 공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2. 대통령비서실 보유문서(자체적으로 생산한 문서 + 외부기관으로 부터 접수한 문서)의 목록
* 근거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 제8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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