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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온적인 비공개행정에 대해 강력 대응
skngo  2010-07-11 17:50:23, 조회 : 1,425, 추천 : 225

   행정정보공개청구에 대해 법적 근거 없이 비공개결정하는 경우 우리 단체는 앞으로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즉시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우리는 일단 비공개결정을 하여 시간을 끌어보려는 공무원들의 복지안동 행정마인드를 적극 공개행정 마인드로 변화하도록 자극을 가하기로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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