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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은 "법령"에 해당
skngo  2018-04-15 12:41:50, 조회 : 42, 추천 : 2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02-170827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위례시민연대
신청일 2018-02-22 14:51:02
제목 :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이 "법령"에 포함되는지  

대법원 판례[2013. 1. 16. 선고 2012추84 판결(예산안재의결무효확인의소)]에 따르면,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은 “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하여 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법령 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란 예산안이 예산편성 기준 등에 관하여 직접 규율하는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는 안 될 뿐만 아니라 당해 세출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지방의회가 의결한 예산의 집행목적이 법령이나 조례에 반하는 경우 당해 예산안 의결은 효력이 없다 할 것입니다.

[질의] 「지방재정법」 제36조 제1항의 조문 내용 중 “법령”의 범위에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예 : 2018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이 포함되는지요.

※ 지방재정법 제38조 제2항
지방재정의 건전한 운용과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운용의 균형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회계연도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기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재정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유재민 (02-2100-3519)  
답변일 2018-03-30 11:31:18

안녕하십니까?
민원신청 증가로 답변이 지연된 점에 대하여 양해를 구합니다.  
우리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리며,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법제업무운영규정」 제2조에서 "법령"이란 법률·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2018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 은  「지방재정법」 제5조 및 제38조,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용에 관한 규칙」 제8조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행정안전부훈령)으로써 "법령"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 중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화로 문의(재정정책과 유재민, 02-2100-3519)하여 주시면 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날에 무한한 행복과 기쁨이 만개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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