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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 중식시간 이석 관련[교육부 질의회신]
skngo  2018-03-08 09:30:31, 조회 : 230, 추천 : 32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02-136293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신청일 2018-02-19 07:33:50
제목 : 국가공무원 중식시간 이석 관련  

중식시간이 12:00 ~ 13:00로 정해져 있는 국가기관 소속공무원의 중식시간 이석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1. 청사 근처 외부식당에 12:00로 팀회식이 잡혀있는 경우 20~30분 전에 이석이 가능한지?
2. 위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12:40 ~ 12:50까지 귀청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3. 위와 같이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법정 1시간의 중식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있는지?    



인사혁신처 윤리복무국 복무과  
담당자(연락처)엄OO (044-201-8445)  
접수일 2018-02-19 09:17:06
답변일 2018-03-07 20:55:11

1. 안녕하십니까?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인사혁신처 업무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민원(신청번호 : 1AA-1802-136293)에 대해 안내드립니다.  

2.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항은 공무원의 점심시간에 관한 것으로 이해됩니다.
  
  가. 중식시간이 12:00 ~ 13:00로 정해져 있는 국가기관 소속공무원의 중식시간 이석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1). 청사 근처 외부식당에 12:00로 팀회식이 잡혀있는 경우 20~30분 전에 이석이 가능한지?  
    2). 위의 경우가 가능하다면 반드시 12:40 ~ 12:50까지 귀청하여 정상근무를 하여야 하는지?  
    3). 위와 같이 각 부서별로 부서장이 법정 1시간의 중식시간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근거가 있는지?

3. 귀하의 질의사항에 대해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에 근거하여 일반적인 국가공무원의 점심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입니다. 다만, 행정기관의 장은 직무의 성질, 지역 또는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국가공무원이 1)과 같은 사유로 20~30분 전에 이석할 수 없습니다.
  다. 또한,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 제2항에서는 `행정기관의 장`이 1시간의 범위에서 점심시간을 달리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할 수 있으므로, `각 부서의 장`이 특례 또는 타 법령에서의 적법한 위임이 있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점심시간을 달리 정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4. 다만, 위 설명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의 적용 대상인 국가공무원에 한하며, 지방공무원은 행정안전부 또는 해당 지방공무원이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의 복무 담당자에게 문의가 필요한 사안임을 알려 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5. 귀하의 질문에 만족스러운 답변이 되었기를 바라며, 답변 내용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인사혁신처 복무과 엄OO(☏044-201-8445)에게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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