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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 중고등학교 기간제교원 면직 절차
skngo  2018-02-19 14:29:19, 조회 : 599, 추천 : 70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02-106496
신청일 2018-02-13 15:47:16
제목 사립 중고등학교 기간제교원 면직 절차  

사립 중고등학교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할 경우, 반드시 해당 학교의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퇴직 처리를 해야 하는지요?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담당자(연락처) 오OO (044-203-6480)  

답변일 2018-02-19 14:09:00

  안녕하십니까? 교육부 교원정책과입니다.
  먼저, 우리 부 정책에 관심을 보내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학교교육의 발전에 도움이 되도록 기간제교원 제도 운영과 관련된 내용을 질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는 “사립 중고등학교의 기간제교원이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면직될 때 해당학교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지의 여부”를 질의하신 것으로 사료됩니다.

  현행법 상 사립학교 기간제교원은 「사립학교법」제54조의4에 의해 학교장이나 학교법인에서 임용할 수 있으며, 계약된 기간이 만료되면 당연 퇴직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사립학교법」제53조의2 제1항에서는 사립학교 교원의 면직을 포함한 임용은 해당 학교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사립 중고등학교 기간제교원 면직 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과정은 필요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기간제교원의 임용 업무는 각 시?도교육청에서 마련한 「계약제교원 운영지침」을 준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 이에 기간제교원과 관련하여 자세한 사항은 해당 교육청으로 문의하시어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교직문화의 발전을 위해 질의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원정책과(☎044-203-6480, 오OO, ohkc119@korea.kr)로 문의하여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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