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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장직무대리 임명 및 해임 절차
skngo  2018-02-13 14:35:47, 조회 : 861, 추천 : 68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2-182830
유선전화 02-400-2272
휴대전화 010-3207-0515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위례시민연대
신청일 2017-12-20 16:23:42

제목 : 사립학교 교장직무대리 임명 및 해임 절차  

사립학교 교장직무대리를 임명하거나 해임하는 경우, 반드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사립학교법 제53조의4)및 학교장 제청 절차(사립학교법 제53조의2 제1항)를 거쳐야 하는지요?


[갑설: 서울교육청 중등교육과] 교장직무대리의 임명 및 해임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4호의 "임용"으로 볼수 없으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제청 절차가 필요 없음.

[을설: 대구교육청 인사매뉴얼] 교장직무대리의 임명 및 해임은 사립학교법 제2조 제4호의 "임용"으로 보아야 하므로 교원인사위원회 심의 및 학교장 제청 절차가 필요함.

* 참고 : 첨부파일(대구교육청 사립교원인사매뉴얼) 9쪽 하단


첨부파일
                                                                                                                            
1707_ 사립 중등학교 교원인사 업무 처리 요령[대구].PDF

          

교육부 학교혁신지원실 학교혁신정책관 교원정책과  
담당자(연락처) 박기남 (044-203-6942)  
답변일 2018-02-08 11:26:37

1. 민원번호: 1AA-1712-182830
2. 검토결과:

안녕하십니까? 교육부입니다.
제출하신 민원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에 앞서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교장 직무대리 지정은「공무원임용령」 제2조의 규정에 따른 채용, 승진, 전직, 겸임, 면직 등 임용에 해당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추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교육부 교원정책과 박기남 주무관(☎ 044-203-6942, pkn0813@moe.go.kr)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친절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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