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위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새홈페이지 | 처음으로 | 법인소개 | 찾아오는 길 | 지역단체
걸어온 길
비전선언/회칙
함께하는 사람들
자유게시판
시민단체에 바란다
공직비리제보
정보공개 공유방
동네한바퀴
지역 & 이슈
문서자료
사진자료
성명 / 논평
옛 공지사항


 로그인

부정당업자 제재 가부
skngo  2018-01-22 18:36:05, 조회 : 775, 추천 : 70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801-028329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위례시민연대
신청일 2018-01-04 08:32:37

제목 부정당업자 제재 가부  

현재 전국 초중고에서는 대부분 2단계입찰(규격, 가격 분리 동시입찰) 방식으로 학생 수련업체(여행 용역업체)를 선정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학교 입찰에 3~4개 업체들이 서로 들러리 역할을 하며 특정업체를 번갈아 밀어주고 있습니다.

[질문] 2단계입찰에서 입찰서만 제출하고 제안서(규격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안서는 제출하였으나 가격입찰을 하지 않은 들러리 업체들에 대해 부정당업자 제재가 가능한지 문의 드립니다.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담당자(연락처) 강OO (02-3274-2501)  
답변일 2018-01-22 17:27:02

우리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2단계 입찰(규격, 가격 분리 동시입찰)에서 다수의 업체가 특정업체의 낙찰을 위해  
규격입찰 후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업체들에 대해  
부정당 제재 처분을 할 수 있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2조제1항제7호에 따르면  
입찰, 계약 체결 또는 이행과정에서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 수주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담합한 자에 대하여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귀 질의의 경우, 2단계 입찰에서 다수의 업체가 규격입찰 후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를 통해 특정업체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면 위 규정에 의거 부정당 제재 처분 사유에 해당할 것입니다.

다만, 규격입찰 후 가격입찰에 참여하지 않은 행위가 특정인의 낙찰을 위한 담합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목적, 내용, 가격입찰 미참여 행위와 특정인의 낙찰자 선정 사이의 인과관계 여부, 입찰 참가자들의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발주기관이 판단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강OO[(전화)02-3274-2501]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답글달기   추천하기   목록보기

Copyright 1999-2018 Zeroboard / skin by zero


(우)05752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마천동) 송파너른마당 內
송파주거복지센터 02-400-2271 / 법인 사무국 02-400-2272
No Copyright, Just Copylef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