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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공법 해당 여부
skngo  2017-11-17 17:43:40, 조회 : 692, 추천 : 75

국민신문고 신청번호 1AA-1710-202947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위례시민연대
신청일 2017-10-28 10:15:04

제목 ; 특수공법 해당 여부  

아래의 경우가 첨부해 드린 [별표1] 2.-②(피·시공법 등 관련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공법)에 해당하는지 질의 드립니다.

특허청이 방수 관련 특허증은 발부하였으나 국교부장관이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라 그 특허를 신기술(특수공법)로 지정·고시하거나 다른 중앙행정기관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사실이 없다면 그 방수 특허는 [별표1] 2.-②의 특수공법에 해당하지 아니한지요. 즉, 특허청이 인정한 특허만으로 [별표1] 2.-②의 특수공법에 해당하지 아니한지요.


[첨부파일]
1. 특수공법을 신기술로 지정·고시한 사례
2. 지방계약예규 별표1
  

        
행정안전부 지방재정경제실 지방재정정책관 회계제도과  
담당자(연락처) 남지선 (02-3274-2503)  
답변일 2017-11-17 17:15:18


우리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를 방문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검토한 의견은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 제4장 제한입찰 운영요령의 2. 특수한 공법이 필요한 공사(시행령 제20조 제1항 제2호 관련)는 1995년 국가계약법 제정 이전에 정해진 것으로 2005년 지방계약법 제정 시 그대로 인용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1980년대 이후 외국의 최신공법이나 고난도 공법, 위험한 공사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②항에서 피․시공법은 P․C공법(precast concrete method)이며, 일반적인 공법은 현장에서 거푸집을 만들어 시설물을 설치하던 것을 공장에서 토목․건축자재를 형틀로 미리 만들어서 현장으로 이동시켜 조립 설치하는 방법으로 관거․맨홀․옹벽 등의 공사에 사용하며 이 항에서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중앙관서의 장과 같으며 해당 공사․공법 등의 관련법령 소관부처나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을 말합니다.

따라서 위 질의의 경우 해당 공사․공법의 관련법령의 소관부처 또는 그 위임을 받은 기관의 장이 특수공법으로 지정·고시한 경우라면 본 규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입니다.  
    
답변내용중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는 행정안전부 회계제도과 남지선[02-3274-2503]로 연락주시면 성의껏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답변내용이 만족스럽지 못하더라도 법령해석상 부득이한 부분이 있는 점 널리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본 답변내용은 질문자의 제한된 정보를 기초로 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구체적 사실관계에 대한 오해 등으로 인하여 향후 법원의 판단과 반드시 일치한다고 확인할 수 없음을 미리 양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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