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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訴 150건 남발… 소송꾼-변호사 고발당해
skngo  2015-03-29 10:27:01, 조회 : 1,046, 추천 : 91

[단독]정보공개訴 150건 남발… 소송꾼-변호사 고발당해


입력 2015-03-26 03:00:00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남발한 악성 민원인과 그를 대리한 변호사가 ‘소송 사기’ 혐의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시민단체 바른기회연구소(소장 조성환)는 이날 “문모 씨(46)와 A 변호사(31)가 자신들이 승소할 경우 (소송 상대방인) 정부기관의 예산에서 지급해야 하는 소송비용을 나눠 가질 목적으로 ‘기획 소송’을 냈다”며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체기사 보기]
http://news.donga.com/3/all/20150326/70333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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