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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천시-LH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판결문
skngo  2015-12-25 10:48:22, 조회 : 845, 추천 : 101
- Download #1 : 창원고법판결문 (265.2 KB), Download : 44
- Download #2 : 2014구합21088_판결문.pdf (715.7 KB), Download : 18

저희가 문제제기하였던 사천시와 LH공사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사건에서 재판부는 폐촉법에 위배되는 계약이라 할지라도 신의칙에 따라 그 계약은 유효하다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법원 판결과는 별개로 이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주민들에게 부당한 부담을 초래한 당시 사천시 정책결정권자들에 대한 구상권 행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관련 기사]
http://www.news4000.com/news/articleView.html?idxno=14363

http://www.gnnews.co.kr/news/view.html?section=1&category=85&item=91&no=171775

http://www.news4000.com/news/articleView.html?idxno=19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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