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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록 공개판결문
skngo  2015-11-28 20:50:04, 조회 : 820, 추천 : 100
- Download #1 : 서울행정법원_2014구합69099.pdf (207.5 KB), Download : 46

[출처] 서울행정법원 홈페이지

불기소처분 등으로 수사가 모두 종결된 사건의 수사서류 등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판결 요지]

1. 검찰보존사무규칙은 “검찰청의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한 검찰청법 제11조에 그 근거를 두고 있는데 위 검찰청법 제11조는 검찰청의 사무 전반에 걸친 극히 포괄적인 위임규정에 불과하여 이를 정보공개에 관한 구체적인 위임규정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검찰보존사무규칙은 비록 법무부령으로 되어 있으나 법률상의 위임근거가 없는 행정기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행정규칙에 불과하다(헌법재판소 2008. 7. 22. 선고 2008헌마496 결정 참조). 그렇다면 검찰보존사무규칙에 제22조와 같이 수사기록의 열람․등사를 제한하는 규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규정들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법률에 의한 명령’에 해당한다고는 할 수 없다.

2. ‘각종 수사보고, 통신자료제공요청, 수사협조에 대한 회신, 업무협조 의뢰, 의견서, 수사과정 확인서, 종합수사결과 보고, 수사지휘건의, 범죄경력조회서’라는 제목을 가진 서류들인데, 이미 이◯◯, 안◯◯에 대한 불기소처분이 내려져 수사가 종결되었고 원고의 항고 및 재정신청이 모두 기각된 이상 위 서류들이 공개된다고 하여 범죄 수사에 관한 직무수행을 현저하게 곤란하게 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위 정보는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는 정보라고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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