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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군인공제회) 행정심판 재결서
skngo  2015-09-15 11:21:17, 조회 : 861, 추천 : 103
- Download #1 : downFile.pdf (1.31 MB), Download : 49

결과 : 각하
각하이유 : 군인공제회가 회장의 법인카드 사용정보를 보유하고 있다는 증거가 없다.

중앙행심위의 각하사유가 황당합니다. 공공기관이 상식 밖의 주장을 하여도 청구인에게 거짓이라는 입장을 하라니. 공공기관이 문서작성을 안하며 구두로 업무처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한다면 이런 경우도 역시 청구인이 입증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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