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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5급 출장여비 행정심판 재결서[인용]
skngo  2015-08-12 15:52:46, 조회 : 1,105, 추천 : 119
- Download #1 : 송파출장정보행심.pdf (2.92 MB), Download : 169
- Download #2 : downFile.pdf (2.66 MB), Download : 114

송파구는

청구인의 자격이 불법이다
부분공개 자료를 보지도 않았다
출장정보는 공무원 개인 사생활 정보이다
출장여비는 공무원의 보수이다

라고 주장했지만 행심위는 모두 배척했습니다.



[첨부파일] 송파구 답변서, 재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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