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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자치구의원선거구~조례 위헌심판청구 소장
skngo  2006-01-04 15:37:22, 조회 : 2,508, 추천 : 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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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  법  소  원  심  판  청  구


청 구 인  1.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 정 종 권,

          2.  강동구민 황 기 룡
        
              위 청구인들 대리인 변호사 김 정 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14-31 한양빌딩 401호

헌법소원심판청구의 소

청  구  취  지

“2005. 12. 13. 서울특별시 의회가 의결한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 중 별표는 청구인들의 헌법 제8조 정당의 자유,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24조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임을 확인한다”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침 해 된  권 리
헌법 제8조 정당의 자유,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24조 선거권
침 해 의  원 인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별표

청  구  이  유

1. 사건의 개요

  청구인 정종권은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위원장이고, 청구인 황기룡은 강동구에 거주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으로써 2006. 5. 30. 시행예정인 제4회 지방선거에 선거권을 가진 자입니다.
  위 조례의 의결 경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직선거법 및 시행령에 의해 구성된 서울특별시 자치구의원선거구획정위원회는 2005. 10. 31. 4인 선출 선거구를 2개의 2인 선출 선거구로 분할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치구별선구의원선거구획정안을 결정하였습니다. 그 후 2005. 12. 5. 서울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구로, 강남의 4인 선거구 조차 2인 선거구로 분할하는 상임위안을 의결하였고, 결국 2005. 12. 13.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총 162개 선거구 중 2인 선거구 120개, 3인 선거구 42개, 4인 선거구 0개의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가결하였습니다.
  이 조례안 중 별표로 인하여 청구인들은 헌법상 인간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선거권,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에 청구인들은 위 규정의 위헌 결정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2.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중 별표의 위헌성

  공직선거법은 자치구, 시, 군의원 지역구는 인구․행정구역․지세․교통 그 밖의 조건을 고려하여 획정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에서 선출할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정수는 2인 이상 4인 이하로 하며, 그 자치구․시․군의원지역구의 명칭․구역 및 의원정수는 시․도조례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하나의 시․도의원지역구에서 지역구자치구․시․군의원을 4인 이상 선출하는 때에는 2개 이상의 지역선거구로 분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공직선거관리규칙은 지역구자치구, 시, 군의원 정수를 정함에 있어서는 의원 1인당 인구수의 편차가 최소화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직선거법 제26조 제2항, 제4항, 공직선거관리규칙 제4조 제2항)
  이에 따라 2005. 12. 13.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의결하였고, 2005. 12. 29. 이 조례는 공포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조례 중 별표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할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평등선거 원칙을 위반하여 선거권을 침해하였습니다.
  헌법재판소는 표의 등가성과 관련하여 국회의원 선거구에 있어서는 상한 인구수와 하한 인구수의 선거구간 인구편차가 3:1을 넘어서는 경우는 위헌이고 장기적으로 2:1 또는 그 미만의 기준에 따라 위헌 여부를 판단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2001. 10. 25. 선고 2000헌마92결정)
  또한 헌법재판소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의 허용한계에 있어 고려되어야 할 우리나라의 특수사정으로 단원제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국회의원이 법리상 국민의 대표이기는 하나, 현실적으로는 어느 정도의 지역대표성도 겸하고 있다는 점 및 인구의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구편차와 각 분야에 있어서의 개발 불균형이 현저한 점을 들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 1995. 12. 27. 선고 95헌마224 결정)
  헌법재판소가 위에 제시한 특수사정은 자치구, 시, 군 선거구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자치구, 시, 군 선거구 인구편차는 국회의원 선거구 인구편차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여야 할 것입니다.
  자치구, 시, 군 선거구는 국회의원 선거와 달리 서울시 내에서만 선거구를 획정하므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인구편차나 단원제만 존재하는 헌정체제는 고려되지 않는다 할 것입니다. 서울은 거의 동질적이므로 헌법재판소가 국회의원 선거구에 있어서 적어도 장기적인 기준으로 제시한 2 : 1 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5. 8. 31. 기준으로 인구편차를 비교해 볼 때, 각 2인의 구의원을 선출하는 강동구의 각 선거구를 비교할 때, 가장 인구수가 많은 강동 라 선거구 인구수는 81913명이고, 가장 적은 곳은 강동 바 선거구로 37709명으로 그 인구편차가 2.17대 1입니다. (갑 제 1호증, 갑 제6호증)
  위와 같이 조례안 중 별표에 의하면 인구편차가 2 : 1을 넘게 되므로 이는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됩니다.

  둘째, 공직선거관리규칙이 자치구, 시, 군내에서 인구편차를 최소화하여야 한다는 규정한 것은  당연한 헌법상 원리를 확인한 것에 지나지 않으며, 위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평등권, 선거권을 보장하는 이상 서울 시내의 다른 자치구, 시, 군 사이에서도 인구편차를 최소화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서울특별시의회는 서울 전체의 선거구를 조정하여 의결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으므로 서울시민 개개인의 선거권의 실질적 평등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선거구 획정에 있어서 서로 다른 자치구의 선거구민의 투표의 성과가치의 평등도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2005. 8. 31. 기준으로 위 조례안 중 별표에 따른 의원 1인당 인구수를 비교하여 볼 때, 가장 적은 곳은 서울 중구나 선거구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14774명이고, 가장 많은 곳은 청구인      이 거주하는 강동 라 선거구로 의원 1인당 인구수가 40957명이어서 그 인구편차가 2.77대 1에 달합니다. (갑 제 1호증, 갑 제 6호증)
  따라서 이 또한 평등선거 원칙에 위배됩니다.

  셋째, 서울특별시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의원정수에관한조례 중 별표는 공직선거법이 예외적으로만 4인 선거구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4인 선거구를 분할하여 청구인      의 선거권을 침해합니다.  
  원래 이 조항의 취지는 2인 내지 4인 선거구를 도입하되, 4인 선거구를 유지할 경우 현저히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는 경우를 대비하여 도입된 조항입니다. (갑 제2호증)
  현저히 불합리한 예외적 사유는, 예를 들어 4인 선거구를 유지할 경우 오히려 선거구 간 인구편차가 극단적으로 벌어져 이를 분할하여야 선거구 간 인구편차를 줄일 수 있는 경우 등과 같이 한정되는 것이라고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 조례 중 별표에 개별적인 사유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모든 선거구가 분할된 것은 자의적인 선거구 획정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위 조례 중 별표는 모법인 공직선거법이 위임한 한계를 현저히 일탈한 규정이라고 할 것입니다.    
  넷째, 위 조례는 청구인 정종권의 정당활동의 자유를 침해합니다.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공직선거법의 위 규정의 취지는 자치구, 시, 군 선거에 있어 중선거구제를 채택함으로써 소수정당이 지방의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특별시의회가 의결한 조례에 의한 2인 선거구제는 양당구도의 정치체제를 강하게 하기 위한 것일 따름입니다. 2인 선거구의 중선거구제는 중선거구제라고 할 수 없는 기형적인 선거구제입니다. 대한민국의 역사에서도 제 5공화국 시절 제1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정당의 권력 유지를 위하여 2인 선거구제를 채택한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선거구제를 실질적으로 부활시킨 조례는 소수정당의 선거참여만 보장할 뿐 정치참여를 배제하여 정당활동의 자유 침해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
  
3. 청구기간

   위 조례는 2005. 12. 13. 의결되고, 2005. 12. 29. 공포되었기 때문에 청구기간을 준수하였습니다.    
4. 결론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자치구의회의원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정수에 관한 조례 중 별표는 청구인의 헌법 제8조 정당의 자유, 제10조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제11조 평등권, 제24조 선거권을 침해한 것이므로 위헌이라고 할 것입니다.

입 증 방 법

1. 갑 제1호증          확정 조례에 따른 자치구별 인구편차표
1. 갑 제3호증          정당등록증
1. 갑 제4호증          재직증명서(정종권)  
1. 갑 제5호증          주민등록표 등본(정종권)
1. 갑 제6호증          주민등록표 등본(강동구민)          

첨 부 서 류
1. 심판청구서 부본  14 부
1. 위 입증방법 각  1 통
1. 소송위임장 1통(소속변호사회 경유)

2005. 1. 4.

위 청구인들의 대리인
변호사 김정진 (인)

헌법재판소 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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