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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 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 관련 질의회신(고용노동부 답변)
skngo  2018-11-01 15:22:19, 조회 : 10, 추천 : 1

신청번호 1AA-1810-465928
서울특별시 송파구 성내천로 216, 2층, 위례시민연대
신청일 2018-10-31 19:45:26

제목 : 사립학교 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 관련  

사립학교 교직원의 휴게시간 보장과 관련한 질의입니다.

사립학교에서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1항에 따른 휴게시간을 근무시간으로 변경하여 운영하며 1일 8시간 일과 중 모든 교직원들에게 강제적으로 자유로운 휴게시간을 전혀 부여하지 않는다면(점심시간 없고 점심시간을 근무시간으로 운영, 8시 30분 출근 4시 30분 퇴근), 근로기준법 제54조(휴게)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한지요?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담당자(연락처) 김OO (070-4352-6231)  
답변일 2018-11-01 13:31:33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김OO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사립학교 교직원의 근로기준법 적용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우리부 행정해석(근로기준과-4279, 2004.8.16.)은 사립학교 교ㆍ직원도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나, 교원의 경우 사립학교법 제4장에 교원의 자격ㆍ임면ㆍ복무ㆍ신분보장ㆍ징계에 관한 특별규정을 두고 있으므로 그 범위 내에서는 근로기준법의 적용이 배제된다는 입장입니다.

   나. 한편, 사립학교 교원의 복무에 관해서는 국·공립학교 교원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도록 규정(사립학교법 제55조제1항)하고 있고, 국·공립학교 교원의 근로시간, 휴가 등 복무는 국가공무원법 제67조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사립학교 교원의 경우 복무 등 근로조건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 적용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다투기는 어려우나,
     - 관련 법령에 따라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우선 적용되지 않는 일반 직원 등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적용대상이 되므로 4시간에 30분 이상, 8시간에 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주무관 김OO(070-4352-6231)에게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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