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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계약 배제사유 헌재 판결문
skngo  2018-06-26 11:12:37, 조회 : 311, 추천 : 18
- Download #1 : 헌법소원심판(2015헌마853)_결정서.pdf (2.53 MB), Download : 36

판결 요약[판결문 첨부]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제5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기본권 침해의 직접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부적법 각하

* 견적제출자의 견적가격과 계약이행능력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 결정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5장 <별표1> 수의계약 배제사유에 대한 심판청구는 헌법소원의 청구대상에 해당하나, 법률유보원칙 및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직업수행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기각 ⇒  수의계약은 입찰과 달리 간이한 절차 등 제한적·보충적으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상대방의 결정에 일정한 재량이 인정될 필요가 있음

수의계약 배제사유는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선정기준)을 정한 자치단체의 내부규정에 불과하므로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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