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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구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감사원 조사결과 답변
skngo  2017-11-24 13:33:24, 조회 : 212, 추천 : 27

* 아래 답변이 오늘 현재 대한민국 감사원의 실력입니다. [지역이슈] 358번 관련


2017-민원-08938  
송파구 상시출장공무원 지정 취소 요구
2017.11.15 처리완료    


답변내용

1. 감사원은 국민이 겪는 어려움과 각종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2. 귀하께서 2017.11.15 감사원에 제출하신 감사요청사항(분류번호 제2017-민원-08938호)을 검토한 결과,
-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조례」 제2조 및 「서울특별시 송파구 지방공무원 여비규칙」 제3조에서는 감사요원, 환경순찰요원, 청소지도요원, 동 근무요원 및 기타 송파구청장이 상시 출장자로 인정한 자에 대하여 상시 출장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 이 건 송파구청에서 2017. 5. 31. 「상시출장여비 지급 추진계획」을 수립한 행위는 위법하다고 보기 어려운 데다가, 상시 출장자로 인정한 자의 범위가 전체 직원의 63에 달하도록 결정한 행위는 관련 지침 등의 판단 기준이 없는 상황에서는 부당하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 이 건 이전에 회신한 바와 같이 「상시출장여비 지급 추진계획」 수립 행위만으로는 위법·부당하다고 단정할 수 없어 종결처리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감사요청사항의 처리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동일ㆍ유사한 내용으로 3회 이상 제기된 감사요청사항은 회신없이 종결하도록 되어 있어, 이후 제기되는 동일ㆍ유사한 내용의 감사요청사항에 대해서는 회신없이 종결함을 알려드립니다.

4. 귀하께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기를 기원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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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파구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감사원 조사결과 ...  skngo  2017-11-24
13:33:24
     [re] 송파구 상시출장 공무원 관련 행안부 답변  skngo  2017-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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