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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회견문]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2, 3권역을 조속히 매입하여 유적의 발굴과 보존에 만전을 기하라!
skngo  2015-01-30 08:45:38, 조회 : 2,842, 추천 : 190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2, 3권역을 조속히 매입하여 유적의 발굴과 보존에 만전을 기하라!”  


문화재청은 1월 8일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기본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동안 문화재청이 견지해온 풍납토성에 대한 기본 방침은 백제 한성의 왕궁터로 추정되는 2권역과 백제문화층 유존지역인 3권역의 전체 토지를 매입하여 발굴, 보존하는 것이었다. 문화재청은 이에 따라 연차적으로 풍납토성 2, 3권역의 토지를 매입해 왔다.

이번에 발표된 기본계획의 주된 내용은 풍납토성 내의 “문화재 지정을 통한 토지보상 권역을 현행 2, 3권역에서 2권역으로 조정”하고, “3권역의 건축 높이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와 일치시켜 관리”한다는 것이다. 문화재청은 기본계획을 통해 향후 20년 동안 왕궁터가 위치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2권역만을 순차적으로 매입하여 보존하고 나머지 3권역에 대해서는 보존을 포기하겠다는 속내를 드러냈다.

문화재청은 주민들의 민원을 이유로 3권역의 건물 신축 요건을 기존 15m 높이(5층)에서 21m 높이(7층)까지 완화시켰다. 이 같은 신축규제의 완화는 풍납토성의 매장 유적의 훼손과 난개발로 가는 빗장을 푸는 것으로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문화재청은 풍납토성의 기본계획 변경 이유를 호도하고 있다. ‘지난 20년 간 4,866억원을 풍납토성 매입에 투입했음에도 발굴지역은 30%에 불과하다’, ‘2, 3권역 전체 매입에 2조원의 돈과 40년의 시간이 소요되어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다’는 문화재청의 주장은 궤변에 불과하다.

문화재청은 1990년대 말 풍납토성이 백제 한성유적으로 확인된 이래 적극적인 토지 매입과 보존 대책을 수립하지 않았다. 풍납토성의 매입과 보존이 지지 부진한 이유는 문화재청 스스로 풍납토성의 역사적 가치를 제대로 주목하지 않고 방치한 결과이다.

풍납토성은 2000년 역사도시 서울의 정체성을 간직한 유적이다. 풍납토성은 기원전 18년부터 475년까지 493년 동안 백제의 첫도읍지인 한성(위례성)이 위치했던 곳이다. 이 같은 역사적 의미와 가치를 고려해 볼 때,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보존·관리 및 활용 기본계획」을 철회해야 마땅하다.  

우리는 문화재청이 기본계획을 철회하고 풍납토성 2, 3권역 전체를 조속히 매입하여, 유적 발굴과 보존에 만전을 기할 것을 촉구한다. 그것이 바로 역사 유적을 보존 관리하는 기관으로서 문화재청이 본연의 임무를 다하는 길이다.

- 규제완화 웬말이냐, 풍납토성 기본계획을 철회하라!
- 문화재청은 풍납토성 2, 3권역을 조속히 매입하여 발굴, 보존하라!
- 2천년 역사유적 풍납토성을 보존하자!

2015년 1월 2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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