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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중학교3년 고모(발달장애3급)군 폭행 뒤 방치, 여전히 멀고 먼 통합교육의 길!
skngo  2014-12-17 14:25:36, 조회 : 3,739, 추천 :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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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중학교 장애학생 폭행사건 공동대책위원회 규탄 성・명・서
-송파중학교3년 고모(발달장애3급)군 폭행 뒤 방치, 여전히 멀고 먼 통합교육의 길!-

  송파중학교 3학년 고모(발달장애3급)군이 같은 반 친구인 남모군에게 폭행을 당해 안와 골절, 안와골 파열 등 상해를 입는 사건이 발생했다. 그럼에도 제대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송파중학교의 무성의하고 무책임한 태도는 피해가족의 분노를 증폭하고 사회적 공분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사건은 2014년 11월 28일 3교시 국어시간에, 평소 고모군을 놀리면서 반응을 관찰해오던 가해학생이 ‘왕두’라는 고모군의 별명을 부르며 놀렸고 이에 침을 뱃는 시늉을 하자 “병신새끼야 화장실로 가서 한판 붙자”라며 싸움을 걸어왔다. 이 때에도 국어교사는 아무런 제제를 하지 않고 수업을 마쳤으며 수업이 끝나자 가해학생은 싸움을 피하려는 고모군을 교묘하게 꼬셔 2층 화장실에 데리고 가 온갖 욕설을 퍼부으며 폭행을 가했다.

복싱을 배워 사람을 가격하는 요령과 세기가 남다른 가해학생은 머리채를 흔들며 뺨과 어깨, 등을 때렸고 고모군이 저항을 하자 오른쪽 눈을 수차례 집중적으로 가격하면서 안경이 벗겨지고 코와 눈에서 피가 나는데도 폭행을 멈추지 않았다.

이후 정모군을 4교시와 점심시간 때까지 화장실에 두고 사람들이 정황을 물어 보면 축구하다 다쳤다라고 강요하며 협박했고 화장실을 이용하는 학생들이 이를 보면서도 아무도 신고를 하거나 도와주지 않는 상황 속에서 고모군은 ‘무섭고 죽을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곳에서 벗어나고 싶었다’고  진술했다.

  이렇듯 고모군은 두 시간 가량 화장실에 갇혀 폭행과 협박을 받으며 공포에 떨고 있었음에도 학교 측은 방관적 대응으로 일관했다. 4교시와 점심 급식시간에 2명의 학생이 사라졌음에도 불구하고 4교시 영어교사와 급식 담당자는 고모군을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5교시에 구타 흔적을 처음 발견한 수학 교사는 ‘축구하다 공에 맞아 다쳤다’는 가해학생의 말만 듣고 진료실에도 보내지 않고 수업을 마쳤는데, 어떠한 사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하기 힘들고 어눌할 수밖에 없는 발달장애 특성을 감안하면 고모군은 교사와 학교측의 미온적 대응으로 누구의 도움도 받지 못한 채 가해학생과 같은 공간에서 공포와 고통 속에 방치된 것이나 다름없는 셈이다.

  이번 폭행사건에 대한 학교 측의 안이한 대책은 심각하다 못해 한심할 정도다. 담임교사는 사고 당일 밤늦게 피해학생의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어 되려 사건의 정황을 묻는가하면, 학교장이 보건실 진료 당시 가장 처참했을 고모군의 상태를 찍은 사진을 부모에게 보내지 말라고 지시하고 피해학생 부모가 사진을 보여달라고 요구함에도 이를 거절해 사건을 축소・은폐시키려 한다는 의혹을 보였고, 이는 과연 사건 파악 즉시 관할 교육청에 보고하기로 되어있는 원칙을 준수했는지도 의심스럽게 한다.

  뿐만 아니라 사건 이후 몸과 마음의 상처가 채 아물지 않은 고모군을 아무런 재발 방지책도 마련하지 않은 채 등교를 종용한 것은 이해할 수 없을뿐더러 또한 학교 측은 피해학생 부모에게 아이들 사이에서 일어난 일이니 부모들끼리 서로 합의하라는 식으로 이야기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

  지금부터라도 송파중학교와 관할 교육청은 이번 폭행사건의 모든 사항을 피해학생 중심으로 처리하도록 되어있는 규정에 근거하여 한치의 의혹없이 처리해야 할 것이며, 학교측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자에 대한 정당한 처벌이 이루어지고, 장애학생 등 정당한 배려가 필요한 학생들이 더 이상 이같은 폭력에 노출되지 않도록 교사와 학생들을 상대로 한 상시적인 교육 등의 조치를 통한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수립해야 한다.

  고모군에게는 지옥과도 같았을 그 시간동안 주위 학생들 가운데 누구 하나 도움의 손길을 주지 않았다는 것은 충격적이다. 그러나 이 또한 학교와 교사들에게 일차적인 책임이 있다. 장애학생에게 가해진 처참한 폭행에 이토록 안이하게 대하는 이러한 교사들 밑에서는 자라나는 우리 학생들이 사회적 약자에 대하여 어떠한 배려와 관심이 필요한지, 더불어 사는 삶의 중요성이나 사회통합과 같은 소중한 가치를 알 수는 없을 것이다.

  이번 사건과 그에 대처하는 학교 측의 조치에 대해  심각히 우려하는 송파지역의 장애인 및 시민단체들은 위의 요구사항이 관철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할 것이며, 조금이라도 미흡할 경우 더 큰 연대를 통해 끝까지 대응할 것을 결의한다.

요구사항

1. 피해학생 선보호조치로 향후 안전한 학교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가해학생과 완전히 분리될 수 있도록 가해학생의 전학조치
2. 이번 폭행사건의 명확한 진상조사를 통해 책임 있는 교사에 대한 적법한 징계조치
3. 해당 학교 최고 책임자의 공개사과
4. 장애학생의 통합교육이 원만히 이루어 질 수 있는 재발방지대책 수립

  2014. 12. 17.

강동송파환경운동연합/송파구수화통역센터/송파솔루션장애인자립생활센터/서울장애인인권부모회/서울장애인자립생활센터/위례시민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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