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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고강도 개혁을 촉구한다
skngo  2014-03-23 01:23:02, 조회 : 928, 추천 : 131
- Download #1 : 2013년_국민·국회_만족도_조사_결과보고서.pdf (2.98 MB), Download : 30

                                            
                                                     감사원 고강도 개혁을 촉구한다
                            
감사원 감사활동에 대해 국민 만족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사실은 3. 21. 위례시민연대의 정보공개청구에 의해 밝혀졌다.

감사원이 작년 12월 ㈜현대리서치연구소에 의뢰하여 전국 만20세 이상 성인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조사방식(표본오차 ± 3.1% 포인트, 95% 신뢰수준)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국민들은 감사원의 감사활동에 대해 7.9%가 만족한다, 37.8%가 보통이다, 54.3%가 만족하지 않는다라고 답하였고, 감사원에 대한 인지도도 43.5%의 국민이 모른다고 답하였다.  [☞ 조사보고서 18쪽]

이번 조사의 세부항목별 조사결과 국민들은 감사원 감사의 공정성과 감사원 직원의 청렴도에 대해 각각 49.9%, 37.8%가 부정적으로 답하였고  감사원 비인지층보다 인지층이 2.5~4% 더 부정적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조사보고서 38, 40쪽]

이 밖에 우리나라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잘하고 있다 16.5%, 보통이다 52.4%, 잘 못하고 있다 31.1%로 나타나 국민 3명 중 1명은 공무원의 업무처리에 대해 불만족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사보고서 23쪽], 공무원의 부패에 대해서는 심각하지 않다 11.6%, 보통이다 30.6%, 심각하다 57.8%로 나타나 10명 중 6명의 국민이 공무원 부패에 대해 심각한 수준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에 비해[☞ 조사보고서 25쪽] 7.3%의 국민만이 감사원의 부패공무원의 적발 및 처벌에 대해 잘하고 있다고 답하였고,[☞ 조사보고서 32쪽] 감사원의 나라살림 감시에 대해서는 6.6%의 국민만이 잘하고 있다고 답하였다.

국민들이 감사원에 가장 바라는 것은 부정부패 척결(14.0%), 감사원의 독립성 및 정치적 중립성 강화(9.6%),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8.1%) 순이었다.[☞ 조사보고서 46쪽]

감사원에 민원을 제기한 적이 있는 국민들을 대상으로 조사하면 만족도가 이 보다 훨씬 더 떨어질 것이다. 일반국민들에게는 국정원개혁보다는 감사원개혁이 더 시급하다. 국민의 감사원 만족도가 이 정도라면 더이상 예산낭비하지 말고 당장 폐지하든지 고강도 개혁을 하든지 결단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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