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정부의 핵심정책인 정부3.0의 10가지 과제 중 제1순위가 “공공정보 적극 공개로 국민의 알권리 충족”이다(정부3.0 홈페이지: https://www.gov30.go.kr 참조). 그러나 우리 단체의 조사결과 대부분의 국가기관들이 예산내역을 제대로 공개하지 않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공공정보의 가장 기본정보인 공공기관의 예산내역 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무슨 정부3.0정책을 운운하는가!
우리는 박근혜정부가 정부3.0정책을 추진하기 전에 공공기관들이 법규에 규정된 정보공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도록 해 주기를 바란다. 우리는 지난번 조사에서 자체행정정보공개심의회 위원에 무자격자가 수두룩함을 지적한 바 있다. 기본 토대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채 정부3.0정책을 추진한들 아무런 성과없이 예산과 시간만 낭비할 것임은 명약관화하다.
우리는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아래 6가지를 정부에 요구한다.
1. 모든 공공기관의 홈페이지 메인메뉴에 “예산정보방”을 개설하여 운영하도록 해주기 바란다.
2. 모든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포함)은 기본적으로 홈페이지에 고용노동부처럼 예산각목명세서, 예산개요서, 사업설명서를 의무적으로 모두 공개하도록 정보공개규정에 근거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3.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www.digitalbrain.go.kr)에 모든 국가기관의 예산안 및 확정예산 관련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제도화해 주기 바란다.
4. 우리 조사에서 C등급 이하를 받은 기관에 대해 주의를 촉구하고, F등급을 받은 기관에 대해서는 엄중히 경고하여 주길 바란다.
5. 예산내역 조차 제대로 공개하지 않으면서 홈페이지 메인메뉴에 “정부3.0 정보공개”를 신설해 놓은 기관들은 자진 삭제하도록 조치해 주기 바란다.
6. 예산정보를 부실하게 공개하거나 국회(지방의회) 의결 후 1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 하지 않는 경우 문책할 수 있도록 징계양형규정에 근거를 마련해 주기 바란다.
지금까지 시민단체들과 수많은 소송에서 패소하여도 아직도 대부분의 행정기관장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이 제대로 공개되지 않고 있고 정보보유목록 조차도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실정이다. 박근혜정부는 일단 정부3.0정책 추진을 중단하고 먼저 법정 정보공개 실태부터 파악하여 정부2.0 행정을 탄탄히 구축하는데 전력해 주기 바란다. 또, 과거 참여정부가 우리 단체의 청와대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요구를 기꺼이 수용하였듯이 박근혜정부도 청와대 예·결산내역 공개 요구를 적극 수용하고 성실하게 공개하여 주기 바란다.
더 나아가, 지방자치단체 주민예산참여제를 국가에도 도입하여 국민예산참여제를 도입하여 주기 바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