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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2013년 부가세 미납액 2조 육박[세계일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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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14-07-21 |
| 조회수 | 336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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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부가세 미납액 2조 육박 부가가치세 미납액이 매년 늘어 연간 2조원에 이르렀다. 21일 국세청 등에 따르면 연도별 부가세 미납액은 2008년 1조4939억원, 2009년 1조5148억원, 2010년 1조5982억원, 2011년 1조7815억원, 2012년 1조914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세무당국과 시민단체는 이런 추세라면 지난해 부가세 미납액이 2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맡겨놓은 부가세는 모두 국세청에 납부되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최근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이 늘면서 매출이 노출되자 거짓 세금계산서를 이용한 매입세액 부당공제 등 불법적 방법으로 세금을 줄이려는 시도가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조세범처벌법에 따른 국세청의 부가세 체납처분면탈 혐의 고발 건수는 2008년 217건, 2009년 74건, 2010년 15건, 2011년 50건, 2012년 110건, 2013년 224건 등으로 탈세 규모에 비해 미미한 편이다. 이득형 위례시민연대 이사는 “매입자가 매출자에게 세금납부를 맡기는 현행 부가세 납부 시스템은 체납사업자가 양산될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매출 발생과 동시에 부가세가 자동으로 국세청에 납부되는 방식으로의 개선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귀전 기자 frei5922@segye.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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