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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사각지대’ 국회의원·지방의원 활동비…“과세 대상 삼아야” 세부내용 목록
제목 ‘세금 사각지대’ 국회의원·지방의원 활동비…“과세 대상 삼아야”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4-12-05
조회수 3257
‘세금 사각지대’ 국회의원·지방의원 활동비…“과세 대상 삼아야”
실비보상 성격이라 비과세 대상…"사용처도 몰라"

(서울=뉴스1) 장우성 기자 | 2014.12.03  


세금을 물지않는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의 활동비를 과세 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움직임이 다시 일고있다.

위례시민연대는 현재 비과세 대상인 국회의원 입법활동비,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의 과세를 위해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할 계획이라고 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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