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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 보육조례 개정운동 돌입 세부내용 목록
제목	강동구 보육조례 개정운동 돌입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5-12-23
조회수	4494
첨부파일	\| 강동구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보도자료.hwp
강동구 보육조례개정운동 사업방향 ■ 강동구 보육조례 개정운동본부 향후 추진계획 (초안) ○ 목표 : 보육조례 개정 ○ 방향 : 보육조례 운동본부 결성과 서명운동 진행(주민발의) 구의회에 보육조례개정 청원 ○ 계획 : 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 결성 결성식과 기자회견 대표자청구 진행--12월20일 오후3시 강동구 보육정책 공청회 진행--추후일정제출 보육주간 선정 후 다양한 조례 개정 캠페인 (유모차 걷기대회, 아이와 함께 하는 풍선날리기 등) 서명결과와 운동본부 개정안 구의회 제출 ■ 보육조례개정운동을 위한 실행계획서 ◈ 조례 서명 청구 기간 :2005. 12.20-2006. 3. 18 ◈ 청구 서명인수 및 대상 강동구 거주 20세 이상 유권자7800명 이상 ◈ 서명방법 ----7800명 이상 서명 조직화 ◈ 주요추진일정 12월15일 –보육조례개정을 위한 지역간담회 12월20–보육조례개정운동본부결성식과조례개정청구 (기자회견 및 대표자증명서교부신청)=>서명운동 시작 12월20-30일 수임인 조직 (50이상) 12월19일-1월15일까지 서명운동 1단계 추진완료 2월15일까지 1차 서명조직완료 3월15일 수정완료 3월18일 운동본부 개정안 구의회 제출 ◈ 서명조직방안 1)수임인을 통한 주변 주민 서명조직 (50인이상 ) -------- -1500명 2) 호별방문조직 매일10명 호별방문 적극조직-----------2000명 3) 보육조례운동본부-------- 3000명 민주노동당강동구위원회,강동사랑시민연대,위례시민연대,전교조공립중등강동송파지회,전교조사립초등,중등강남동지회,보훈병원노조,공무원노조, 공동육아재미난어린이집재미난방과후학교,강동꿈나무지역아동센터, 들꽃향린교회,천호성당,암사성당 등 강동지역노조, 시민사회단체에 제안) 4) 거점서명 + 보육 시설 방문 등 -------1500명 - 공원,마트,아파트단지,저소득층 밀집지역 등에서 정기적 캠페인 진행 - 천호e-마트 , 동별 시장중심 정기적 캠페인 진행 - 인터넷 까페 , 이메일, 홈페이지 등 통해 홍보 - 보육시설 방문서명을 조직, 아침/오후/저녁 통학시 서명 홍보 ◈중앙 캠페인 진행 격주 일요일 -> 강동구보육조례운동본부 캠페인 진행 격주 일요일 -> 지역위원회운동본부 각 지역거점 보육조례캠페인 진행 12월 22일 보육지킴이가 되어주세요!(수임인 조직사업 지속) -중앙 12월 31일--- 2000돌파 1월21일 ----5000돌파 2월15일 ----8000마무리 ◈ 강동구 보육조례 개정방향 _ 구립보육시설을 단계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보육의 공공성을 강화하라!! - 학부모가 참여하는 시설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라!! - 저소득,밀집지역에 장애아전담을 포함한 특수보육시설을 확충하라!! - 보육위원회를 정상화하고 보육위원을 공개 모집하라! - 어린이들의 안전,건강,인권을 보장하고 시설관리 감독을 강화하라!! - 구립보육시설부터 장애아 통합보육 실시하라!! ◈우리가 만들 보육조례 우리가 발의ㆍ개정하고자 하는 조례는 당면한 보육문제를 해결하고 궁극적으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안심보육”, 주민들이 직접 만들어가는 “참여보육”, 보육 역시도 초등학교 처럼 국가가 재정을 완전 부담하는 “무상보육” 실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강동구 보육조례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지역의 보육정책전반을 관할ㆍ심의하는 보육정책위 원회의 강화와 민주적 운영, 위원회의 공개모집에 의한 시민의 참여보장, 민간어린이집 시설운영위원회설치로 어린이집 운영의 관리,감독 강화와, 영아ㆍ장애아 시 간연장형 보육시설 확충, 아동인권보호, 보육주체들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는 센터운영, 국공립시설의 단계적,지속적 확대 강화, 제대로 된 민간보육시설에 대한 우선적 지원, 보 육교사의 지위향상 등을 담고 있습니다. ◈ 이렇게 바꿉시다 강동구 구립어린이집 지속적 확대 강동구의 보육시설은 203개에 달하지만 국공립보육시설은 20개로(법인1개포 함) 9.8%에 불가합니다. 국공립어린이집 대기 인원수는 30-500명에 이릅니다. (이대 사회복지연구센터‘강동구 지역사회복지계획’연구자료) 보육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추진하는 계획을 가지는 조항을 담아서 보육수요조사 에 기초하여 강동구내 구립어린이집 설치를 단계적, 지속적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강동구 동별 국공립보육시설 소재지 시설수 소재지 시설수 소재지 시설수 소재지 시설수 천호1동 4 성내2동 1 고덕2동 1 명일1동 1 천호2동 1 성내3동 1 암사1동 0 명일2동 0 천호3동 1 둔촌1동 0 암사2동 1 상일1동 1 천호4동 1 둔촌2동 1 암사3동 1 상일2동 0 성내1동 1 고덕1동 2 암사4동 1 길,강일동 0 - 구립어린이집이 필요한 동부터 단계적 국 공립 시설확충! - 구립어린이집부터 통합보육실시! - 보육의 공공성강화, 구립보육시설 지속적 확대!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의무화, 보육위원회 공개모집, 보육정보센터실효성 학부모들이 참여하는 운영위원회가 설치된 어린이집은 구립 어린이집 정도에 불과하며 시설 운영위원회에 부모가 참여해야 합니다. 또한 자모회 수준의 운영위원회일뿐 학부모가 참여하여 아이들의 보육을 함께 할 수 있도록 되어있지 않습니다. 부모참여가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을 만듭니다 강동구 보육조례는 영유아보육법의 형식만 답습 했을 뿐 실효성이 전혀 없으며 보육정책위원회를 통한 장기적 보육정책과 예산에 대한 계획은 전혀 없습니다. 보육위원회의 공개모집, 회의의 민주성 확보를 통해 부모가 참여하는 보육을 실현합니다! 보육정보센터가 실질적으로 지역보육정보망 구축을 위한 보육정보센터가 되도록 하여야 합니다 -어린이집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 -민관 합동으로 정기점검 및 위반 시 처벌 강화! -강동구보육정책위원 공개 모집! -보육정보센터 실효성 강화 보육종사자 처우를 개선! 아동의 건강, 안전, 인권 보장! 보육의 질과 아이들의 보육환경을 좌우하는 보육 교사들은 대부분 장시간 노동과 최저임금조차 적용 받지 못하며, 1-2년마다 교체되는 계약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민간시설은 교사 월급이 70-80만원밖에 안돼 1/3은 일년을 못 넘기 고 그만둡니다. 또한 급 간식에 사용하는 모든 농산물을 친환경 우리농산물로 대체하고, 보육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합니다. 학부모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설치 의무화로 부모들이 직접 보육환경을 바꾸어 나가도록 해야 합니다. -보육종사자(노동자) 처우개선 및 시설,안전 점검 의무화! -어린이집 급 간식에 안전한 우리농산물 사용! 장애아, 영아, 24시간 등 보육사각지대 해소! 강동구는 영아전담시설1, 장애아전담시설1, 장애아통합시설(구립4,민간1) 5, 시 간영장형20, 방과후통합5개소로 부모의 경제활동인구에 비해 특수보육시설이 부족합니다. 장애 아동의 양육 문제가 개별 가정의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장애아, 영아, 24시간 등 특수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합시다 - 특수보육시설을 확충하여 보육사각지대를 해소합시다 - 구립부터 장애아통합보육실시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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