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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세부내용 목록
제목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6-12-21
조회수	4067
2006년 12월 20일 607호 동부신문 송파 개인 17명·법인 12곳, 강동 개인 6명·법인 4곳 강동·송파구에서 지방세 1억원 이상을 2년 넘게 내지 않고 있는 사람과 법인의 명단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서울시는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지방세 1억 이상 체납자 명단공개에 앞서 지난 5월 9일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 1380명을 확정하고, 체납자들에게 6개월간의 소명기회를 주기위해 5월 15일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당초, 명단공개대상이 되는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는 1438명이었으나, 체납중인 지방세에 관해 불복청구중인 2명과 공개실익이 없다고 판단한 사망자 56명을 명단공개 사전안내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명기간(6개월) 경과 후 ‘서울특별시 지방세 정보공개 심의위원회’ 재심의를 거쳐 명단공개대상 602명을 최종 확정하고, 18일 시보 및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 강동(개인 6명, 법인 4곳)·송파구(개인 17명, 법인 12곳)는 개인 총 23명, 법인 16곳이 지방세 고액 상습 체납자로 밝혀졌다. ▲강동구= 강동구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1억 이상 지방세 체납자’는 개인은 총 6명, 법인 4곳으로 나타났다. 개인으로는 이모씨(강동구 둔촌동·52)가 2억1200만원(주민세 등 총 10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컸고 건수로도 최고를 기록했다. 그 다음 이모씨(강동구 길동·58)가 주민세 등 총 7건 2억800만원을 체납했다. 법인 중에서는 성내동에 소재하고 있는 세신진아유통(주)이 주민세 등 총 11건의 6억1800만원을 내지 않았다. 그 뒤를 이어 (주)사이버리아가 주민세 등 총 33건 5억8400만원을 체납했다. ▲송파구= 송파구는 개인 17명, 법인 12곳. 개인으로는 김모씨(송파구 방이동·78)가 5억8000만원(주민세 등 총 2건)으로 체납액이 가장 컸고 건수로는 김모(송파구 오금동·62)씨가 주민세 등 총 29건을 체납해 1억1100만원을 내지 않고 있다. 법인으로는 방이동 소재 훼미리코레스코(주)가 무려 15억9100만원(취득세 등 총 2건)의 세금을 내지 않았으며 (주)한정산업도 10억7600만원(취득세 등 총 3건)을 체납했다. 송파구 관내 법인들의 경우 2억 이상 고액 체납이 6곳이나 있으며 특히 건설업체들의 체납이 눈에 띄게 많았다. 이번 고액 체납자 명단 공개현황을 보면 1명이 여러 건의 세금을 내지 않고 있다는 점이 두드러진다. 개인의 경우 많게는 29건, 법인은 무려 86건을 체납했다. 한편 지방세법에 의하면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 1억이상 체납자는 그 인적사항 및 체납액 등을 관보게재,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관할 자치단체 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공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번에 공개된 체납자는 개인 327명(체납액 826억원)과 275개 법인(체납액 1194억원)으로 1년간 서울시 홈페이지를 통해 열람할 수 있다. 강현숙 기자 db625@dongbu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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