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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파 신도시’ 지자체들 잇단 반발 세부내용 목록
제목	‘송파 신도시’ 지자체들 잇단 반발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6-01-05
조회수	3814
서울시 “강남·북 균형개발 후퇴” 유보 건의키로 성남·하남시도 “토지 편입등 건교부 일방 강행” 이찬영 기자 김기성 기자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하나로 추진되고 있는 송파 새도시 건설에 대해 서울시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서울시는 4일 “송파 새도시 건설은 강남개발을 집중시켜 투기바람을 불러오고, 서울시가 추진하는 강북균형개발을 후퇴시킬 가능성이 크다”면서 “정부에 새도시 추진을 2012년 이후로 유보하도록 공식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명박 시장도 이날 보도된 <연합뉴스>와 한 기자회견에서 “송파 신도시가 만들어지면 강북의 중산층마저 강남으로 쏠릴 것”이라며 “송파 신도시는 뉴타운특별법과도 모순되는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송파 새도시 건설에 토지가 편입되는 경기 성남시와 하남시도 해당 자치단체의 권한을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건설교통부가 요청한 송파·거여 택지개발예정지구 주민공람 공고를 미루고 있다. 84만평의 땅이 새도시에 들어가는 성남시는 이날 “200만평 규모의 새도시가 들어서면 서울과 성남 사이의 완충지역이 없어져 교통난이 극심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하남시도 “시 전체 행정면적의 98% 이상이 개발제한구역으로 묶여 있는 하남시의 특성상 송파 새도시가 그대로 추진되면 다른 지역의 개발제한구역 해제가 더욱 어려워진다”고 밝혔다. 이처럼 자치단체들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섬에 따라 송파 새도시 건설이 건교부의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다. 100만평 이상의 택지개발지구는 건교부장관이 직접 사업계획승인을 내줄 수 있지만 단계마다 지자체의 의견수렴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송파 새도시는 기본계획 발표 이후 택지개발지구 지정, 택지개발계획 수립·승인, 실시계획 수립·승인, 사업계획 수립·승인 등의 절차를 밟는다. 또 단계마다 중앙도시계획위원회를 통해 관계기관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건교부는 “송파 새도시 개발이 지금부터 이뤄져도 분양은 2009년, 입주는 2011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서울시의 주택사정을 볼 때 연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다. 또 “송파 새도시와 관련해 서울시 등 관련 지자체에서 교통·환경 등 문제점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지구 지정과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적극 수렴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찬영 김기성 기자 Lcy100@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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