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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목 | [re]경향- 뉴타운 추가지정 없을 듯…“주민 원하면 지정 철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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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skngo |
| 등록일 | 2009-01-16 |
| 조회수 | 27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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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앞으로 1~2년 동안 뉴타운을 추가로 지정하지 않을 전망이다. 또 뉴타운·재개발 등 지구로 지정됐더라도 주민들이 원하면 사업 철회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뉴타운 법으로 불리는 도시재정비촉진법 등 법률의 폐지와 통합도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는 15일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종합점검 및 보완 발전방안 기자설명회’를 갖고 주택정책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자문위에는 각계 전문가를 비롯해 정부와 서울시 실무자도 포함돼 있어 이번 자문안은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될 것으로 보인다. 자문위원회에 주거환경개선정책 추진단장으로 참가한 김효수 서울시 주택국장은 이날 “서울을 5대 대생활권으로 나눠 통합해서 주거지관리계획을 수립해 나가겠다”며 “이를 위해서는 1~2년의 준비 기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준비 기간 중에는 뉴타운 지정이 불가능해 오세훈 서울시장 재임 중에는 뉴타운을 추가 지정하는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김 국장은 또 서울시는 또 현재 진행 중인 뉴타운·재개발 사업지구에서 지구지정 취소 소송 등 뉴타운 반대를 주장하는 움직임에 대해 “주민 의사가 분명하다면 의견을 받아들일 수 있고 조정도 가능하다고 본다”고 밝혔다. 한편 자문위가 제시한 내용 가운데는 재개발구역 지정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논란이 예상된다. 자문위는 현재 폭 4m 이상인 도로에 접하는 주택의 비율을 뜻하는 접도율을 폭 6m 미만인 도로에 접하는 주택의 비율로 조정하는 안을 제시했다. 김효수 국장은 이에 대해 “접도율 몇 %를 기준으로 할지에 따라 지정요건이 강화될 수도 있고, 완화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대광기자> 입력 : 2009-01-15-18:07:54ㅣ수정 : 2009-01-15 18:07: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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