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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구정질문 지상중계 세부내용 목록
제목	강동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구정질문 지상중계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9-01-08
조회수	3833
[2008-12-10 오후 1:50:00] 근거 없는 신문 예산 지적 … 지원범위 공론화 2008년 행정사무감사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구정질문이 지난 3~4일 이틀간 진행됐다. 지난 6월 보궐선거로 당선된 후 취임한지 6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신임 이해식 강동구청장에 대한 이번 구정질문에서 강동구의원들은 다양한 스타일의 질의를 선보여 눈길을 끌었다. 각종 현장 사진과 자료 등으로 프리젠데이션(PPT)를 준비한 ‘자료형’부터 시종일관 구정질문인지 사담인지 구분이 안 되는 ‘아리송형’, 구정 현안에 대한 지적보다 감정에 치우친 ‘다혈질형’, 자신의 지역구 사업추진만을 종용하는 ‘이기주의형’, 구 재정은 고려치 않고 막무가내로 각종 호텔, 학교를 유치하자고 주장하는 ‘우기기형’ 등 다양한 모습을 연출했다. 구의원 18명 중 11명의 의원들이 진행한 구정질문 가운데 핵심사항을 정리해 봤다.(발표순) 44개 사회단체보조금 관리 허술 … ‘단골 메뉴’ 이번 구정질문에서 김순자, 안병덕 의원은 철저한 자료준비와 분석, 그리고 대안까지 제시하면서 타 의원과의 차별화를 시도했다. 안병덕 의원의 경우 강동구 통·반장에게 무료로 지원되는 신문구독과 관련해 근거 없는 예산지원으로 구민의 혈세가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신문발전조례 제정을 통해 지역신문 경쟁력을 강화하고 깨끗한 지역여론을 조성하는데 앞장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안 의원은 “S신문, M일보 두개의 신문이 통장과 일부 반장에게 독과점 형식으로 지원되고 있는 가운데 진정한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서는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에 대한 애로사항과 신문사 간 구독부수 조정 등 제반사항을 공론화해 지원 범위를 정하고, 구민에게 지식·생활 정보를 제대로 전달하는 신문사를 우선적으로 지원하는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 여성 특유의 섬세함을 발휘해 구정 전반에 걸친 문제점을 파악하고 대안을 제시해 집행부를 꼼짝 못하게 한 김순자 의원은 강동문화예술회관 적자경영 대비책, 사회복지사 업무 조정, 선사문화축제 낭비성 예산절감 방안과 관련한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해 눈길을 끌었다. 특히 전산장비 일원화 및 리스방식을 도입해 예산을 절감하자는 제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상상보고서’ 도입하자 심우열 의원(한나라당·천호2동): 핀란드의 경우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나라의 15년 미래를 결정짓는 ‘상상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토록 한다고 한다. 이처럼 ‘상상’은 현재 가장 주목받는 키워드로 강동구도 상상계획서를 도입, 직원들의 창의력 제고와 다양한 아이디어를 도입하는 것에 대한 구청장 견해는? =상상계획서와 관련해 구도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2015년, 2020년 도시관리종합계획 등을 수립해 강동구의 청사진을 그려나가고 있다. 핀란드의 상상보고서 작성 사례는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라 전적으로 공감한다. 앞으로 직원·구민들을 대상으로 한 아이디어 공모분야를 확대해 창안문화를 구축하겠다. 고덕2·삼익12차A, 통합개발 안계만 의원(한나라당·강일동,고덕1·2동): 고덕2단지(2600세대)와 바로 옆 삼익12차 아파트(171세대)를 결합한 개발방식에 의한 재건축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입장은? =삼익12차 아파트의 경우 노후도가 충족되지 않는다. 공간 활용적인 측면에서 결합 개발방식이 좋으나 먼저 고덕 2단지 주민들이 승인을 해야 한다. 재건축사업 진행이 많이 진행된 고덕 2단지라 구에서는 결합 개발방식에 있어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 학교급식 시범운영 의문 김종희 의원(한나라당·상일동,명일2동): 구청장의 공약사항인 유기농급식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며 서울시 예산지원 없이 50여개가 넘는 어린이집, 유치원, 초·중·고교에 급식예산을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을 밝혀 달라. =친환경급식과 관련해 구의회에서 조례제정을 통해 지원근거를 만들어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게 생각한다. 우선 내년에 관내 직영급식을 실시하고 있는 5개 곳을 선정해 시범·운영할 예정이다. 예산지원 부분에 있어서 일반급식과 친환경 급식이 20% 가량 가격차이가 나는데 차액부분을 지원할 계획으로 학교당 약 1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친환경급식에 대해 처음이라 서울시 관심도 크다. 2010년도부터는 시비도 지원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강동형’ 친환경급식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많은 협조 바란다. LED 전광판 설치 검토해야 김정숙 의원(한나라당·둔촌1,2동): 서초·송파구의 경우 관내 주요 거점에 지역 소식을 실시간으로 주민 등에 제공하는 조형탑이나 전광판을 설치, 운영함으로써 구정 홍보에 앞장서는데 강동구에는 대형 전광판 설치가 안 되는 이유는? =대형 전광판 LED 설치와 관련해서 구청에서도 심도 있게 고려중이다. 하지만 10억 정도 소요되는 사업인지라 강동구 재정 여건상 다소 무리가 있어 민간유치 방식을 면밀히 검토 중이다. 노인 문화체육프로그램 전액 무료 박혜옥 의원(한나라당·비례대표): 노년층을 위한 문화체육시설의 노인대상 프로그램을 전액 무료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강동구의 경우 노인 프로그램 할인율이 타 자치구에 비해 높은 편이다. 하지만 무료 운영 시 구 재정부담 뿐만 아니라 프로그램 운영측면에서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주민 만족도 측면에서도 일정 부분 수강료를 받는 것이 수업의 질을 높이는데 효율적이라고 본다. 양지시장 근처 경로당 신설 필요 박재윤 의원(한나라당·암사1,2,3동): 암사동 양지시장 근처 주택가 경로당 신설사업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지 못한 이유는? =고령화 사회에 따라 노인여가 시설의 수요가 많아지고 있다. 경로당의 경우 시설이 부족해 프로그램 운영이 어려운 점이 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대규모 복지관 보다는 소규모 경로당을 활용하자는 취지다. 권역별 노인복지시설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앞으로 암사권역에도 노인복합시설이 건립되도록 해 암사지역 노인들이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하겠다. 강일첨단업무단지 홍보 강화필요 김용철 의원(한나라당·명일1동,길동): 강일지구 첨단업무단지 조성에 따라 기업유치에 박차를 가해야 할 강동구가 정작 기업유치에 따른 홍보 및 기업 지원 사업 안내 등이 미흡한 것 같은데…. =첨단업무단지는 우리구의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업으로 1차 용지공급을 완료하고 2차 기업 모집을 위해 노력 중이다. 세스코 등 1200여개 업체에 공문을 보내고 일간지·지역신문과 구청 인터넷을 통해 홍보했다. 10월 24일에는 경제신문에 공고도 하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을 때 120명의 기업관계자들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기업유치에 있어 홍보가 중요하다고 본다. 앞으로 홍보활동을 강화하겠다. 현재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전담부서 신설은 향후 여건을 고려해서 검토하겠다. 강일3지구 개발 청사진 마련해야 김양모 의원(민주당·명일1동,길동): 강일동 첨단업무단지의 조성을 즈음해, 주민들의 반대로 강일3지구 개발이 잠정 철회된바 있다. 앞으로 무한한 잠재적 가치를 지니고 있는 강일3지구를 택지개발이 아닌 녹색산업단지로 변경 개발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강일3지구는 35만여 평의 그린벨트 지역으로 2005년 SH공사가 임대주택 건립을 추진한 바 있으나 강동구가 강하게 반대했으며 정부에서 일정부분 녹지보유를 이유로 당초 임대주택 택지개발안을 취소했다. 정부가 임대주택 보금자리 주택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의 사업 진행상황을 수시로 체크하고 강일3지구가 임대주택이 아니라 첨단산업으로 개발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임대주택일 들어설 경우 이를 최소화하고 일부 구역을 첨단업무단지로 조성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하겠다. 700여개 의류 수거함 관리 절실 김성기 의원(한나라당·천호1,3동): 지역 곳곳에 위치한 의류·완구 수거함과 관련해 관내 700여개의 수거함이 있지만 관리소홀로 동네 미관을 해치고 통행 불편을 주는 곳이 있는 것 같아 철저한 관리 및 유지가 요구되는데…. =강동구기능장애인협회에서 지난 1990년 4월부터 설치해 운영해 왔다. 주로 단독주택에 위치해 헌 옷을 수거해 발생한 수익은 장애인 복지향상에 쓰여지고 있다. 일부 주민들의 쓰레기 무단투기 등으로 민원을 유발하고 있는데 의류수거함 설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고 판단, 의류 수거 양을 파악하는 등 최선의 방법을 강구하겠다. 문화예술회관 적자경영 대책있나 김순자 의원(민주당·비례대표): 향후 강동문화예술회관 적자경영에 대한 대비책은? =강동문화예술회관 건립과 관련해 자칫하다 ‘돈 먹는 하마’인 애물단지로 전락할 수 있다는 우려가 많은데 이는 위기인 동시에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본다. 구는 계약직 3명을 채용함으로써 전문성을 가하고 있다. 예술회관건립이 당초 200억 원에 못 미치는 규모였으나 현재 533억원까지 예산이 증액됐으며 향후 2년간 충분히 예산증가 요소가 있다고 사료된다. 구는 시 예산을 확보토록 하고 강동구 명물이 되도록 한다면 향후 운영적자를 충분히 상회하고 남는 막대한 효과를 가져 올 수 있다고 본다. 지역신문발전조례안 제정 절실 안병덕 의원(한나라당·둔촌1,2동): ‘지역신문발전조례안’ 제정을 통해 지역신문을 육성하고 지원언론을 다원화하는 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는? =통·반장 신문구독지원과 관련해 중앙지와 지역신문의 불평등을 지적해 주셨다. 먼저 통반장에게 구독 지원하는 중앙일간지의 경우 특정신문을 구독하는 것은 두 가지 이유다. 첫째 주민들에게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고 통·반장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통·반장의 경우 국가와 시·구 행정을 잘 이해시킬 필요가 있어 정보 제공과 타 지역에 대한 벤치마킹 할 수 있는 내용이 많은 신문을 구독하고 있다.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여론의 다원화 차원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우수 지역신문을 선별하는 과정에 있어 선정 기준, 방법, 위원회 구성 등 어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시민단체 지역 언론 종사자, 주민 등의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제정을 장기적으로 검토하겠다. 정리=강현숙 기자 khs@dongbunews.co.kr 2008년 12월 10일 70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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