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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신문 기획] 도시 재개발 이대로는 안 된다(上) 세부내용 목록
제목	[동부신문 기획] 도시 재개발 이대로는 안 된다(上)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9-03-23
조회수	3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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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출 수 없는 폭주열차, 재정비사업 [2009-03-18 오후 1:34:00] 투기성행·집값 폭등 원인 …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한국언론재단 주최로 지난 3월 9일부터 11일까지 2박3일간 대전교육센터에서 ‘도시 재개발과 분쟁 보도’를 주제로 한 교육이 진행됐다. 서울시부터 시작해 중·소도시까지 전국이 도시재생을 위한 재개발과 재건축사업으로 몸살을 앓고 있다. 이번 연수에서는 도시 재개발 사업의 이해, 재개발 사업 진행 절차, 법적 분쟁, 국내 및 해외의 도시 재개발 사례 등 총 6개 강좌가 진행됐다. 이번 교육을 통해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과 해법 등을 지역사례와 함께 2회에 걸쳐 정리해 본다. -편집자주- ▲ 강일초등학교 공사현장 서울특별시, 말 그대로 아주 특별한 도시다.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모든 방면에 있어 핵심도시인 동시에 사회적 갈등의 단면을 보여주는 ‘화약고’이기도 하다. 올 초 발생한 재개발사업에 연유한 비극적 용산참사는 그 대표적인 사례라 할 수 있다. 용산참사는 시작에 불과하다. 서울 곳곳에 도사리고 있는 뉴타운, 재건축, 재개발 사업현장에서 제2의 용산참사 보다 더 아프고 깊은 신음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종전의 재개발이 민간개발 편의위주로 개별주택 가치 중심의 소규모 개발에서 탈피해 적정 규모의 생활권역을 대상으로 한 충분한 도시기반시설을 확충하는 종합적인 ‘뉴타운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뉴타운 사업은 지난 2002년 당시 서울시장 후보였던 이명박 현 대통령이 강북개발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시작돼 서울시 재정비사업으로 추진돼 왔으며 2005년 도시재정비촉진법의 제정을 계기로 국가 전체의 공식적인 재정비사업으로 등장하게 됐다. 서울시에서 추진 중인 재정비 사업은 뉴타운사업 26개 구역, 균형발전촉진지구 8개를 포함해 2,665㏊(808만평)에 이르고 이 면적은 1973년부터 2003년까지 30년간 완료된 재개발구역 연면적 1,007㏊(305만평)의 2.5배가 넘는 것으로 어마어마한 규모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으로 29개 지구에 360만평, 재건축 정비예정구역으로 342만평, 도시환경정비구역으로 72만평 등 총 774만평의 재정비사업구역이 지정돼 있다. 전국이 공사판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다. 강동·송파구도 예외일 수 없다. 천호뉴타운, 거여·마천뉴타운 등이 대표적인 재개발 지역으로 꼽힌다. 최근에는 SH공사가 시공한 강일지구에서 특별분양 고분양가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으며 이달 말 입주시기와 함께 개교 예정이던 강일초등학교의 개교도 지연되면서 입주민들이 곤혹을 치르는 등 강동·송파구도 재개발로 인한 홍역을 치르고 있다. 재개발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에 대해 곽현근 대전대학교 행정학부 교수는 △장기적 도시 발전과 무관한 정비구역 지정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성행 △집·땅값 폭등 △원주민 재정착률 저조 △각종 비리 난무 △주민참여 한계 △세입자나 세입상인 참여 기회 원천적 배제 △수익성 중심의 우선순위 개발 △획일적 개발과 환경파괴 논란 등을 꼽으며 선진국과 달리 개발이익에 대한 집착이 심하고 공공지원에 바탕을 둔 도시재생사업 추진역량과 의지가 부족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변창흠 세종대학교 행정학과 교수는 “여태까지의 도시재생사업이 난관에 봉착했던 것은 계획의 수혜자인 주민을 계획과정에서 배제한 채 개발이익을 담보로 하는 개발메카니즘을 앞세운 탓이 크다”고 밝히고 “영국 프랑스 등 선진 외국 재개발의 경우 원주민 정착률이 무려 90~100%에 이른다는 점과 비교해 볼 때 현재 우리나라의 재개발 방식은 크게 잘못돼 있다”고 말했다. 특히 뉴타운 사업에서는 규제완화의 일환으로 소형주택의무화 비율을 완화해 중대형 위주의 주택공급을 가능하게 하면서 원주민의 입주와 재정착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는 현상을 지적했다. ▲ 재정비사업 전후 주택수준 비교 장기적으로 도심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서민주거환경의 향상을 위해서는 신도시보다는 기존의 도시를 재생하는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신도시는 가구당 필요한 면적이 많아서 환경을 파괴하는 범위가 크고, 토지 및 주택가격을 상승시키는 단점이 있다. 실제로 도시를 건설하는데 한 가구당 필요한 면적이 161㎡인 반면, 도시재생에는 61㎡면 충분하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 신도시에 거주하는 직장인들은 먼 거리에 있는 도심으로 출·퇴근하느라 아침저녁 곤혹을 치르는 이른바 ‘베드타운 문제점’이 발생한다. 그러나 재생사업을 통해 재창조된 도시에서는 직장과 집이 가까워 이런 불필요한 비용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그만큼 도시재생사업은 매력적인 아이템이다. 하지만 집을 담보로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성 경제적 논리만 강조하면 도시 재개발 사업의 최대 피해자는 바로 주민이다. 강현숙 기자 khs@dongbunews.co.kr 2009년 3월 18일 7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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