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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동구의회 위상추락, 의장 사퇴하라” 세부내용 목록
제목	“강동구의회 위상추락, 의장 사퇴하라”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9-03-23
조회수	3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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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민주당 의원들 “특위, 원천무효” 항의 기자회견 [2009-03-18 오후 2:30:00] 김정숙 특위위원장 “공무원 선거중립 요구차원 발의” 11일 강동구의회(의장 윤규진) 제16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 관련 행정사무조사요구안’이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 주도로 가결되면서 구의회 파행이 장기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13일 오후 1시 30분 강동구의회 3층 의장실 입구에서 민주당 소속 기명옥 부의장을 비롯해 김양모 행정복지위원장, 김순자, 김창종, 성임제 의원 등 5명은 ‘명분 없는 조사특위, 한나라당 소속 구의원 강력히 규탄한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의원들은 “지난 11일 한나라당 소속 의원 9명이 구청의 각종 행사 일정변경에 대해 자신들에게 예우가 부족하다고 느낀 나머지 이를 따져 묻기 위한 ‘공무원 행동강령 위반관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며 “조사 본연의 목적에도 부합되지 않는 교육지원 문제, 불우이웃돕기 성금문제, 생활체육회 문제 심지어 정월대보름 척사대회 문제까지 열거하면서 본인들 스스로 구의원으로서 부족한 자격을 내보이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50만 구민을 농락했다”고 규탄했다. 이어 “이번 조사권 발동은 자치단체장의 집행권을 의회가 직접 행사하는 조사권의 본질적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며, 특위 또한 법과 규정을 무시하고 공공의 이익보다는 특정집단의 목표달성에 혈안이 된 불법 위원회로 원천 무효”라며 “무책임한 특위 구성에 동참해 의회의 위상을 추락시킨 의장 사퇴와 동참 의원들이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 직후 이번 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김정숙 의원은 성명을 통해 “공무원이 관내 단체장 선거에 직·간접적으로 개입하는 예가 있어 중립을 서야한다는 취지로 조사권을 요구하게 됐다”고 밝히고 “지난 연말 서울시 불용액에서 교부해 주겠다는 학교지원 교부금을 국회의원이 연결하는 금액이라 받지 않는다고 하는 등 구청장이 권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정당정치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이러한 해명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는 이번 특위구성에 대한 비판여론이 거세지고 있는 실정. 강동구청 공무원노조가 ‘구의원님들 비위에 거슬리면 행정사무조사특위 구성? 구의원 예우소홀을 이유로 한 특위구성, 구민들은 경악한다!’라는 내용의 항의 현수막을 내붙이는가 하면, 관내 시민단체들도 조만간 집단 항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등 당분간 이번 구의회 특위구성과 관련한 적법성과 타당성 논란이 계속될 전망이다. 정현철 기자 webmaster@dongbunews.co.kr 2009년 3월 18일 71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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