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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신중론 외면 뉴타운 강행 세부내용 목록
제목	서울시, 신중론 외면 뉴타운 강행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9-02-16
조회수	3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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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광기자 iloveic@kyunghyang.com ㆍ14개구역 연내 착공 추진…공사비도 지원 ㆍ시민단체 “서민들 더 빨리 내쫓는것” 반발 서울시가 14개 뉴타운 사업구역(153만㎡)의 연내 착공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울시의 이 같은 방침은 “자문 결과를 따르겠다”던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자문위원회의 “뉴타운 사업 속도를 늦춰야 한다”는 권고를 외면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시민단체와 뉴타운을 반대하는 가옥주·세입자 단체 등은 15일 “뉴타운 속도전으로 더 많은 서민이 길거리로 나앉게 될 것”이라며 반발했다. 서울시 균형발전본부는 지난 12일 시의회 업무보고에서 “일자리 창출을 위해 뉴타운 사업지구 중 관리처분 인가 등이 끝난 14개 구역 153만㎡는 올해 안에 조기착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14개 구역은 왕십리1·2·3, 흑석4·6, 가재울3·4지구 등이다. 서울시는 이들 구역의 뉴타운 사업이 연내 착공되도록 재정비촉진특별회계 기금 3650억원을 활용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진행하는 민간사업자에게 총공사비의 40%까지 융자해 주기로 했다. 조합설립추진위원회 운영 자금은 80%까지, 세입자 주거이전비는 100% 융자 지원키로 했다. 시는 이 같은 지원책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개정안이 시의회를 통과하는 대로 시행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상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이 안 된 왕십리·돈의문·천호·영등포·홍제·합정·미아·청량리·아현·가재울지구 등 10곳에 대해서는 올해 5개, 내년 5개씩 도촉법상 재정비 촉진지구로 지정해 사업기간을 6개월~1년가량 앞당길 방침이다. 아울러 ‘재정비촉진계획’을 확정하지 못한 한남, 창신·숭인, 구의·자양, 상봉 뉴타운지구는 상반기 중 재정비촉진계획을 결정키로 했다. 시는 이를 위해 계획안이 상정되면 도시계획위원회를 즉시 개최해 심의기간을 단축하기로 했다. 또 촉진계획을 수립 중인 지구에 대해서는 도시재정비위원회의 자문 등을 통해 절차 이행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시민단체들은 “서울시가 용산 참사 등으로 불거진 뉴타운·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덮고 가려는 처사”라고 비난했다. 뉴타운·재개발 바로세우기 연대회의의 이주원 국장은 “서울시의 조치는 비민주적 조합에 면죄부를 씌워주고 건설사의 편의만 도와줘 서민들을 더 빨리 내쫓게 하려는 것”이라며 “서울시는 조례 개정안을 철회하고 현재도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뉴타운·재개발 지역 주민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대광기자 iloveic@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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