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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뉴타운·재개발 규제 ‘사실상 강화’ 세부내용 목록
제목	서울시 뉴타운·재개발 규제 ‘사실상 강화’
작성자	skngo
등록일	2009-01-16
조회수	36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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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01-15 17:57:33 서울시 주거환경개선정책 자문위원회가 그동안 추진돼 온 뉴타운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내용의 연구 결과를 15일 내놓음에 따라 서울지역의 뉴타운 및 재건축·재개발 사업 방식이 크게 바뀔 전망이다. 정책자문위는 지금까지 서울시가 추진해온 뉴타운 사업이 ‘소형저가주택 부족’, ‘재건축·재개발 사업이 2010∼2011년 집중되는 데 따른 수급불균형’, ‘주거유형 획일화와 자연경관 훼손’, ‘정비사업 관리 부실’, ‘시대변화나 주거지변화에 대응하지 못하는 도시 정비 개발 법제’ 등을 들어 전면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건축·재개발 규제 강화될 듯 이에 따라 정책자문위는 ‘소형저가주택 모델 개발’, ‘생활권역별 수급조정 시스템 가동’, ‘SH공사 등 공기업 시행 유도’, ‘주거지종합관리계획에 따른 종합개발 방식 도입’ 등을 대안으로 제시했다. 하지만 재건축·재개발 관련 전문가들은 이번 정책자문위의 연구결과가 사실상 재건축·재개발 규제안이라고 주장하고 있어 서울시가 어떻게 의견을 수렴할지 관심이 집중된다. 업계는 기본적으로 서울시내 26개 뉴타운 지구에서 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는 이유를 ‘수익성 악화’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조합이 사업을 진행하려고 해도 조합원들이 내야할 분담금이 과도해 곳곳에서 사업 중단을 선언하는 마당에 수익성이 낮은 소형저가주택 공급을 확대하는 등의 대안이 사업진행을 더욱 위축시킬 것이라는 지적이다. 뉴타운 전문 컨설팅업체인 예스하우스 전영진 사장은 “정책자문위의 연구결과는 원칙적으로 올바른 방향이지만 현실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 같다”면서 “여전히 높은 지분값, 떨어지는 주변시세, 과도한 추가부담금 등으로 뉴타운 곳곳에서 사업진행을 포기하는 마당에 원주민 재정착률 제고와 아파트 일변도에서 사업 추진 탈피, 공공주도 사업진행 등의 대안이 도움이 될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관리처분인가에 따른 주택멸실량이 2010∼2011년 집중될 것으로 보고 대규모 이주수요에 따른 ‘생활권역별 수급조정 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는 정책자문위의 제안은 도시정비사업에 ‘독’이 될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우려한다. 현재 서울시내 뉴타운 사업은 지역별 조합의 사정에 따라 진행속도가 천차만별이다. 이를 서울시가 ‘인·허가’를 통해 조절할 경우 특정 지역이나 조합은 규제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 특히 뉴타운 사업 진행은 시장 상황에 따라 사업성이 달라지는 만큼 추진시기에서 밀리는 곳의 주민들은 반발할 소지가 크다. 서울 강북지역의 한 재개발 조합 관계자는 “서울시 자문위의 연구 결과가 제도화될 경우 절차만 복잡해지고 사업 추진에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더 크다”면서 “사실상 규제”라고 주장했다. ■“뉴타운 사업 너무 낙관” 지적도 정책자문위가 뉴타운 사업 전망을 너무 낙관적으로 보고 이번 대책을 마련했다는 지적도 있다. 정책자문위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뉴타운 사업이 올해부터 2012년까지 엄청난 속도로 진행된다. 지난해까지 서울 전역에서 32.9% 진행된 뉴타운 지역 내 사업시행인가가 올해 49.6%로 늘어나고 2010년엔 66.8%, 2011년 77.7%, 2012년 89%까지 급증한다. 관리처분인가도 지난해까지 31.9% 수준이었으나 올해 35.6%, 2010년 48.4%, 2011년 64.1%, 2012년 78.1%로 빠르게 진행된다. 정책자문위 관계자는 “2008년까지 재건축·재개발 추진 결과를 종합했을 때 나오는 평균 소요기간을 바탕으로 사업 추진 전망을 세운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최근 시장 상황을 염두에 두면 이렇게 뉴타운 사업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전망도 많다. 주택시장 침체로 사실상 서울 전역의 뉴타운 사업이 중단됐고 나아가 너도나도 사업 포기를 선언하고 있기 때문이다. 만약 뉴타운 사업이 정책자문위의 예측대로 진행되지 않을 경우 2010년부터 멸실 가구가 급증할 것에 대비하라는 정책자문위의 조언은 의미가 퇴색되는 것이다. 현도컨설팅 임달호 사장은 “자문위 연구결과대로 재정착률을 높이고 아파트 이외에 다양한 주택을 더 많이 공급하는 한편 소형 저가주택을 늘리면 뉴타운 사업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지금도 관리처분을 다 받고도 과도한 추가분담금 등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곳이 많은데 뉴타운 사업 진행이 더 어려워질 수 있다”고 말했다. /jumpcut@fnnews.com 박일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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