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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신문] 강동구 아동센터 지원조례 생기나 세부내용 목록
제목 [동부신문] 강동구 아동센터 지원조례 생기나
작성자 skngo
등록일 2010-03-10
조회수 3804
첨부파일 | 20100310101251.jpg

강동구의회 175회 임시회서 제안
[2010-03-09 오후 11:20:00]
  

  

  
옴부즈만 구성동의안도 논란 예고

방과 후 오갈 데 없이 방임, 방치되고 있는 지역아동들을 보호하고 돌보는 지역아동센터의 지원을 위한 조례제정의 필요성이 제안됐다.

지난 5일 개회한 강동구의회 제17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재윤 의원(한나라당·암사동)이 5분 발언을 통해 역설한 것. 이날 박 의원은 “미국 발 경제위기로 기업의 도산, 자영업의 폐업, 가정해체 등으로 인해 조손가정, 한부모가정, 맞벌이가정, 기초수급자 등 ‘신 빈곤층’이 대폭 양산되면서 ‘신 소외계층 아동’도 등장하고 말았다”며 “사회적 갈등과 가난이 대물림 되지 않도록 이러한 아동들을 맡아 보호, 교육하면서 실질적인 효력을 발휘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박 의원은 “지난 2004년 법제화된 지역아동센터가 그해 895개 설립됐고 2009년에는 3400개로 늘어나 5년 동안 무려 3.8배 증가했으며, 이용아동 또한 2004년 전국 2만 3347명에서 2009년 말에는 10만명에 육박해 4.3배의 증가 양상을 보이고 있다”며 “그동안 뚜렷한 지원이 없다가 2009년 추경에서야 9790만원을 편성해 49명 시설의 경우 1일 아동 1명당 약 3146원이 지원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국가에만 의존하지 말고 지방자치단체에서 빈곤아동을 돌보는 정책대안을 바로 세워 자라나는 우리아이들에게 부끄럼 없는 아동교육지원 노력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강동구의회 임시회에서는 이밖에도 안건으로 상정된 ‘구민옴부즈만 구성 의회 동의 건’에 대해서도 벌써부터 미료해야 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논란을 예고했다.

강동구가 전국 최초로 도입한 구민옴부즈만 구성에 있어 전직 강동구청 공무원 출신이 포함된 것이 문제. 주민들에 의해 제기된 각종 민원을 조사하고 해결해주는 사람을 일컫는 옴부즈만의 취지에 맞게 올바른 옴부즈만 제도가 운영될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제기되면서 이번 임시회에서 구의회의 동의를 얻기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정현철 기자 webmaster@dongbunews.co.kr

2010년 3월 10일 766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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